「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24.1.4 시행) 주요내용

▢ 경  위

❍ 산자부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법제화(’23.1.4 개정)에 따라, 해당 사유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24.1.2 공포, ‘24.1.4 시행)

▢ 주요 내용

❍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시행령 제8조)

- 가설전기공사

-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 종전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 기술형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로 시행되는 공공공사

- 재건축․재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시행일 : ’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