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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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기준, 품질시험 및 검사의 목적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안전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시험 및 검사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실시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컨테이너의 일반 규격에 맞추어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중 시험실의 규모 기준을 ‘20제곱미터’ 이상에서 ‘18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설기술인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편리하도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법 제55조제3항"을 "법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 목적 등 품질검사의 대행에 관한 사항

2. 품질검사의 의뢰자, 제2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제56조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60조제1항"으로, "채취하였을"을 "채취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을 "정보망을 통해 열람하는"으로 한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 품질검사의 종목ㆍ방법ㆍ결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등 품질검사 성적서에 기재되는 내용

2.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별표 5의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란 중 "20㎡"를 "18㎡"로 하고, 같은 표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란 중 "20㎡"를 "18㎡"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법 제60조제1항"을 "법 제6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검사 실시대장의 기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조제3항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