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민자사업의 물가변동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26.2.24, 전현희 의원)

주요내용

ㅇ  민자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안 제13조의2 신설)

-  총사업비는 준공 시 국가재정법(제50조) 및 국가계약법(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

시행일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