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 경    위

ㅇ 의원입법안 6건, 정부입법안 1건 등 총 7건*의 건산법 개정안이 국토위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4. 29)을 거쳐 공포(5. 14)

* 박기춘 의원(’13.9.9), 이윤석 의원(’13.10.8, ’13.12.3), 주승용 의원(’13.11.1),
정부(’13.12.2), 김태원 의원(’14.2.14, ’14.3.4)

2. 주요내용

ㅇ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 제재 강화(제13조제1항제3호가목)

- 3년 내 건설업 등록기준 2회 미달로 등록말소시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

ㅇ 건설업 등록, 운영위원, 건설분쟁 조정위원의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제55조의2 및 제70조의2 신설)

ㅇ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56조, 제67조)

-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

-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

- 공공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화

ㅇ 공공공사를 하도급시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제31조의3 신설)

ㅇ 건설공사 수급인(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교부시 발주자(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제32조제4항)

ㅇ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제86조의4 신설)

- 시공능력 평가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ㅇ 건설업 등록 대여 알선자 처벌규정 신설(제96조)

ㅇ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 조정(제97조)

3. 적용기준

ㅇ 시행일 : ’14. 11. 15

ㅇ 규정별 적용례

-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 시행 후 최초 등록신청분부터 적용

-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시행 후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시행 후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