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안내문

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응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대응센터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요?

신고접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강압적인 채용 강요, 금품 요구,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대응센터를 국토교통부 내에 마련하여 갈취·폭력 등이 없는 공정한 건설공사 현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신고접수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접수(신고서) - 신고자에게 접수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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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심사항 조사 및 증거자료 취합	• 현장점검, 관계자 확인 채증 등을 통하여 불법 행위 구체화 • 사진, 영상, 기록 등 증거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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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기관 공문 발송	• 위반행위별 소관기관에 사건처리 요청 - 채용(고용노동부), 장비사용 강요(공정거래위원회), 협박 및 업무방해(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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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상황 관리	• 관계기관과 처리상황 공유, 신고현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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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행상황 공유 및 결과 통보	• 신고자에게 진행상황 공유 • 신고자에게 최종 처리결과 통보

	< 신고 접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1.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 중인 경우 4.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5. 관련 행정기관에 동일내용으로 신고된 경우 6. 신고자 본인이 신고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점검후, 선별적 판단) 7. 신고자가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를 받고도 자료를 제출･보완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의 대응센터에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대응센터에서 지원하는 건설현장 불법·위반 행위는 무엇인가요?

☞   (채용강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채용절차법)

☞   (건설장비 사용강요) 사업자·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   (협박) 사람을 협박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행위(형법)

☞   (업무방해) 위력 등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형법)

불법행위 신고(상담)는 어떻게 하나요?

☞ 우편신고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팀)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기관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상담전화

* 국 토 교 통 부 044-201-41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246, 3247)

* 고 용 노 동 부 044-202-749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68)

*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558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03)

* 경    찰    청 02-3150-1644

(대전 042-609-2368, 충북 043-240-2369, 충남 041-336-2566, 세종 044-559-2166)

참고 2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서(양식)

신고인	성명			행위구분	채용강요,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소속/직위			사건 내용	(작성예시1) 00년 0월 0일 0시경 000 소속 000이 000건설현장(주소)을 찾아와 00건설의 000현장소장을 대상으로 000 소속 근로자의 채용(또는 000 소속 건설기계의 사용)을 강요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000(상세히 작성) 하겠다고 협박하였음. 이에 따라 당초 000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000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000이 부당하게 현장에서 퇴출됨 (작성예시2) 00년 0월 0일 0시경 000 소속 000이 000건설현장(주소)을 찾아와 현장으로 출근을 하던 타워크레인 조종사 000의 출입을 막고, 해당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000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사건 현장	현장명
	현장주소
피신고인 (불법 행위자)	성명	소속/직위	추가정보 (연락처 등)
				첨부 내역	녹취자료, 현장사진, 동영상 등
<작성 시 참고사항>
ㅇ신고인 : 향후 사건조사 등을 위해 필히 기입 요망 ㅇ사건현장 : 상세주소까지 작성 ㅇ피신고인 - 향후 사건조사 등을 위해 최대한 작성 -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작성 - 건설기계 사용강요에 대한 제보의 경우 피신고인의 신분(근로자 또는 사업자) 작성				ㅇ행위구분: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복수 작성 가능) ex) 1.채용강요 / 2.건설기계 사용강요 / 3.출입방해·점거 / 4.업무방해 / 5.기타(내용작성) ㅇ사건내용 :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상세히 작성 ㅇ첨부내역: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기록 등)의 첨부내역 * 위반행위별 필요 증거자료 및 내용 - 채용강요 : 당사자 대화 녹취자료, 원·하청사 채용강요 관련 진술서, 현장채증 사진 등 - 건설기계 사용강요 : 피신고인 소속 조합원 명부, 사업활동 방해 여부 - 출입방해·점거, 업무방해 : 진정서(고발장), 동영상·사진, 녹취록, 목격자 인적사항 등 혐의관련 자료 일체

참고 3		주요 불법행위 유형별 적용 법조항

구분	위법행위	근거법률 및 처벌수준
업무방해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현장 점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형법 §314(업무방해)* / §319(주거침입)** * 징역 5년, 벌금 1.5천만원 **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폭력행위	▸타인 / 경찰관‧공무원 폭행	형법 §257~262(폭행, 특수폭행, 상해)* / §136(공무집행방해)** * 징역 1∼10년 등 ** 징역 5년, 벌금 1천만원
갈취	▸공사방해 자제 등을 조건으로 명칭을 불문하고 월례비·전임비·복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형법 §350~351(공갈, 특수공갈)* 등 * 징역 1∼15년 등
협박‧강요	▸안전수칙‧환경 규제 등 위반 빌미 등 협박 ▸自 노조원 채용강요, 노조가입 강요, 自 노조 건설기계 사용 요구, 근로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형법 §283(협박)*, §324(강요)** 등 *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불법 집회 ‧시위	▸미신고·금지집회 개최,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소음기준 위반 등 각종 집회시위 上 불법행위	집시법 §22 ②(미신고 집회) 등 * 징역 2년, 벌금 200만원
보복 폭행‧ 상해‧협박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상해‧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9 ②(보복 폭행‧상해‧협박) * 징역 1년 이상
채용강요	▸부당한 청탁, 압력 등 강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	채용절차법 §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과태료 3천만원
산묘파업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아닌자가 주도하여 파업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지회, 분회가 주도하는 파업	노조법 §37(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장비강요	▸건설노조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건설장비 사용강요	공정거래법 §45(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과징금 20억원
현장점거	▸노조 요구 불수용시 현장출입 봉쇄 등 공사방해 *단, 현재 건설현장은 노조법에서의 점거 금지 시설 에는 미해당	노조법 §42(폭력행위등의 금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필요 증거자료
<필 수> 1. 신고인 정보(성명, 연락처) 2. 피신고인 정보(성명, 소속, 연락처) 3. 현장정보(현장명, 주소 등) 4. 신고서(사건내용 6하원칙 기반 구성) 5. 녹취록, 동영상, 현장사진 등 협의 입증자료 <기 타> 1. 목격자 진술서 2. 사실관계 확인서 3. 그 밖에 대응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참고 4		주요 불법행위 적용사례

1. 채용강요 및 협박 (채용절차법 제4조의2 및 형법 제284조 위반)

ㅇ (적용가능 사례) 22년 1월 1일 00 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00 단체의 힘을 동원해 해당 건설현장의 업무를 방해(기계·장비 배차 제한, 연대파업, 고소·고발, 집회·시위, 점거 등)하겠다고 협박함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신고 접수 단계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확인 필요

ㅇ (적용불가 사례) 22년 1월 1일 00 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협박이나 압력 행사는 하지 않음

2. 건설장비 사용강요 및 협박 (공정거래법 제51조 및 형법 제284조 위반)

ㅇ (적용가능 사례) 22년 1월 1일 00 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건설기계의 사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00 단체의 힘을 동원해 해당 건설현장의 업무를 방해(기계·장비 배차 제한, 연대파업, 고소·고발, 집회·시위, 점거 등)하겠다고 협박함

ㅇ (적용불가 사례)  22년 1월 1일 00 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건설기계의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협박이나 압력 행사는 하지 않음

3.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위반)

ㅇ (적용가능 사례) 출입문을 막아서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ㆍ인부들을 막고 밀치는 유형력 행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해당

※ 현장 채증 동영상, 사측 관계자 피해진술 등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필수

ㅇ (적용불가 사례)

- 집회 및 시위의 목적상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이 아닌 이상 소음으로 업무에 장해를 초래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약 2달 반 동안 10여회에 걸쳐 매회 15명 정도 동원하여 옥외집회 개최 中 소음(82.9∼100.1㏈ / 기준 75dB) 발생 ⇨ 업무방해죄 구성 (大判 2004도4467)

- 건물·공사현장 등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킴이 없이 단지 교대로 피켓만을 들고 출입구 한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경우

4. 채용강요 및 업무방해 (채용절차법 제4조의2 및 형법 제314조 위반)

ㅇ (적용가능 사례) 22년 1월 1일 00 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공사장 출입을 방해, 자기조합원 소유의 건설장비 운행거부 등을 통해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함

ㅇ (적용불가 사례) 22년 1월 1일 00 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업무방해는 하지 않고 단순하게 추천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