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최근,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한 선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그 개선방안을 담은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윤준병 의원, ‘26.1.15)

2. 개정(안) 주요내용

○  선금 지급 한도 축소

- 계약 이행능력·자금상태·부정당업자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선금 지급 한도 조정(70→50%)

※ 국가계약법 개정안 제15조제4항, 지방계약법 개정안 제18조제4항

○  지급된 선금의 계약 목적에 따른 적정 사용 점검

※ 국가계약법 개정안 제15조제5항, 지방계약법 개정안 제18조제5항

◈ (참고) 현행 규정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2-나-2)

① 원칙 : 계약금액의 70% 초과하지 않는 금액

② 예외 : (국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경우 최대 80%
(지방)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최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