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강제인증 규제가 없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부담완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작업자의 추락 또는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망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제외(별표 1)

-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4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00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고시안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아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자목”을 “아목”으로, “아목까지의”를 “사목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8-00호, 2018. 0. 00>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9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나. 조립식 비계용 부재 다. 이동식 비계용 부재 라. 작업발판 마. 조임철물 바. 받침철물(고정형 제외) 사. 조립식 안전난간 아.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등에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부재료.다만, 별표 2 제11호는 적용을 제외

[별표 1]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9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나. 조립식 비계용 부재 다. 이동식 비계용 부재 라. 작업발판 마. 조임철물 바. 받침철물(고정형 제외) 사. 조립식 안전난간 <삭 제>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등에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부재료. 다만, 별표 2 제11호는 적용을 제외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