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8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정 태 욱 (E-mail) : twjung@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438

시행일자 : 2007. 10. 11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반시설 기부채납관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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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연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 시회에 동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설문조사 내용을 붙임으로 송부하오니 작성하신 후, '07.10.16(화)까지 대한건설협회(본회) 주택지원팀(담당 : 김경호대리, e-mail : khkim@cak.or.kr, fax : 3443-2438)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동 설문조사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    공문)에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문조사 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개발 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의 설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 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용인 상현지구 등 에서는 개발사업자가 약 1조원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하고, 인천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건립 후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관련 인허가가 지연 되는 등 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 관련 기반시설설치 주체와 비용 부담”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코자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조사 결과 및 자료는 실태 파악 및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운산(02-3441-0819, wskang@cerik.re.kr)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노동성(02-360-2627, 373@korea.com)

◎ 일반 사항

회사소재지	(광역시, 도)

1. 2004년부터 현재까지 귀사가 주택 건설 사업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로부터 요구받은 기부채납 현황

※ 작성요령 : 2004～현재까지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법한 요구와 부적법한 요구를 모두 포함하여 주시고, 기부채납 현황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요구 유형은 용지확보 또는 용지확보 + 시설설치 등의 형태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추가 작성 가능)

일련 번호	사업 승인일	사업현장 (광역단위)	요구 기반시설	요구 유형	총사업비 규모	기부채납 요구액	실제 기부채납 액

2. 귀사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가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응답항목	체크란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적정하다
④ 과도하다
⑤ 매우과도하다

3. 귀사는 최근 3년간(2004～ 현재) 지자체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까?

응답항목	체크란
① 없다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회 이상

4. 귀사는 개발 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부과되는 지자체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체크란
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인한 초기 부담 증가
② 기부채납으로 인한 인허가의 지연
③ 기부채납 부분의 분양 원가 불인정
④ 기부채납 관련 명확한 법적 기준의 부재
⑤ 기부채납에 의해 부여되는 인센티브의 부족

5. 귀사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인허가의 조건으로 요구하여 기부채납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응답항목	체크란
① 전액 분양원가에 반영한다
② 일부분만 분양원가에 반영한다
③ 전액 자체 부담하고 분양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6. 귀사는 개발사업 인허가의 조건으로 지자체가 요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한 부분을 분양원가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지자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응답항목	체크란
① 전액 원가로 불인정하였다.
② 일부만 원가로 인정하였다.
③ 전액 100% 원가로 인정하였다.

7.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응답항목	체크란
① 기부채납의 적정한 범위 및 기준 보완
② 기부채납으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
③ 기부채납은 문제가 많으므로 부담금으로 일원화
④ 기부채납 부분을 원가로 인정하도록 법정화

8.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개발사업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부분의 분양 원가 원정 인정 범위는?

응답항목	체크란
① 전액 분양원가로 인정
② 일정 부분만 분양 원가로 인정
③ 원가 인정 여부를 지자체 재량해위로 위임
④ 분양 원가로 인정 불가(개발 이익 환수)

9. 귀사는 개발사업자가 지자체에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부채납하는 범위의 최대한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예를 들어 총사업비 대비 5% 분양가의 10%)

총사업비	%
분양가	%

10. 귀사가 경험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한 사례가 있으시면 추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