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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7. 9(제273호)

- 목       차 -

Ⅰ. 건설산업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3

1. 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5

3.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대법원판결)	6

4. 2007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8

Ⅱ.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운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10

Ⅲ.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5

1. 최신「정부계약 유권해석집」제작 및 배포	15

2. ‘07년도 제8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9회 교육실시 안내	15

Ⅳ.「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

에 관한 규칙」제정․공포안내	17

Ⅴ. 건교부고시「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 비용」및「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안내	24

Ⅵ.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산재발생보고 철저 안내	30

Ⅶ. 건설업 세무․회계 강습회 실시	32

Ⅷ. 건설경제 주요통계	33

Ⅸ. ‘07년 8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49

Ⅹ. 서울건설업체 현황	50

1. 전국건설업체의 현황	50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50

3. 전입현황	51

4. 전출현황	5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52

6. 회원가입 현황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