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2.1)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농도 측정 결과 등 기록 및 보존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공포(12.1)

▢ 주요내용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안 제619조의2제4항)

-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관련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결과 보존 의무화(안 제619조의2제2항)

- 평가한 사람의 성명, 측정 및 평가한 일시·장소 및 그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기록 포함

○ 근로자에게 이상 있을 경우 감시인의 지체없는 소방관서 신고 의무화(안 제623조제2항)

- 해당 소방관서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 후 사업주·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함

○ 작업 전 근로자·감시인에 대한 사업주의 관련 교육 의무화(안 제641조)

- 밀폐공간의 위험성, 농도측정 관한 사항, 안전한 작업방법(환기설비 가동 등), 보호구 착용·사용법, 구조요청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 관한 사항, 대피용 기구의 위치·사용법 숙지여부 확인

▢ 시행일 : ‘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