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앞선 생각, 정책 중심, 함께 하는 서울시 건설협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으로 전부개정(8.28 공포, 12.29 시행)함에 따라,

3.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기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8.31)하였습니다.

4.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5.9.15(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587(2015.09.03)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