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①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②불공정하도급행위의 경우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병과, ③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 ‘12. 12. 18, 시행 ‘13. 6. 19)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1239(2012.12.24)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