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7.18] [국토해양부령 제499호, 2012.7.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180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사후평가서의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공사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9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신기술”을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공사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誤記)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경우

2. 다른 건설공사기준의 변경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건설공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제4항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10552210}{10552211}{10552227}

[별표 16] <개정 2012.7.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53조제3항 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공사의 종류

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損料)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른다.

(상각률 + 수리율) × 설비가격	× 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 내용연수

※ 상각률 및 수리율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硝子類)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ㆍ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나.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점검비, 인증비 및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요율에 따라 산정한 환경보전비에서 12% 상당액을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과 그 밖에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취, 절개 및 법면(法面)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ㆍ진동: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 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집ㆍ운반비

폐기물의 분리수거,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데에 드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2) 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중화ㆍ탈수ㆍ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3) 최종처리비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 후 잔여폐기물을 매립ㆍ소각 등 최종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