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튼튼 나라튼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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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504호

시행일자 : 2000.  12. 2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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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가 □00. 7. 27 입법예고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00. 12. 27자로 확정·공포되었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아울러 개정된 동 시행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재 하였으니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국가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1천억원이상 PQ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도입(제42조 제1항)

ㅇ1,000억이상 PQ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종전의 적격심사제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 (종전) PQ심사□적격심사 → (개정) PQ심사□최저가낙찰제

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 및 보증금율 상향(제52조 제1항)

ㅇ1,000억이상 PQ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30% → 40%로 상향

3.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축소 및 부대입찰제 폐지 유예기한 연장(부칙)

ㅇ지역의무공동도급

- 2001년말까지 현행대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78억)미만인 공사에 시행

·(종전) □01.1.1부터 50억미만으로 축소 → (개정) □02.1.1부터 축소

ㅇ부대입찰제

- 부대입찰제 폐지시기를 종전 □01.1.1에서 □02.1.1로 연장

※ 규제개혁위 결정사항(□00.11.17) 반영

4. 국내입찰 공사에 전자입찰제 도입(제39조 제1항)

ㅇ공사입찰 관련비용의 절감 및 입찰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입찰공사에 전자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5. 수의계약 사유에 □긴급한 수해복구공사□ 포함 명시(제26조 제1항)

ㅇ수의계약 사유중 비상재해 개념에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신속한 수해복구 공사가 수행되도록 함

6. 기타사항

□ 뇌물제공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제76조 제1항제10호)

ㅇ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중앙(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도 부정당 제재 대상에 포함

□ □정부계약집행심의회□ 설치·운용근거 신설(제94조 신설)

ㅇ목  적 : 발주기관의 자의적 입찰집행 방지 및 공정성 확보

ㅇ기  능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정하거나 계약집행에 관한 자문

ㅇ구  성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분기별 발주계획 사전공고 제도 도입(제95조 신설)

ㅇ경쟁입찰로 조달할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해 매 연도초에 발주물량, 예산액 등이 명시된 분기별발주계획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함

□ 시행일자 : '00. 12. 27부터

ㅇ 단¡최저낙찰제 도입(제42조제1항단서) 및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이행보증서 제출의무화(제52조제1항단서신설)는 '01. 1.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