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제정 주요내용

제정·시행(’14.1.1)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란?

ㅇ 하도급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면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하도급법 제16조의2)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요건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금대금 조정협의를 할수 있음

＊①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 10퍼센트 이상 상승

②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3 퍼센트 이상

- 금번에 제정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은 협의 개시 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대금 조정여부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나(의무사항 아님), 협의 불개시·거부·태만시 제재처분을 받게 됨

＊ 통상의 물가변동(총액E/S)은 법 제16조가 적용되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야 함

1. 원재료 및 원재료 가격 변동의 판단기준 제시

ㅇ 원재료

①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②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③ 용역위탁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의 기록ㆍ저장매체 및 화물자동차의 연료, ④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이루어진 중간재로 규정

ㅇ 원재료의 가격

- 원재료의 가격 변동 여부 및 정도는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원재료의 가격(기준가격)과 정해진 기간 내에 변동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비교가격) 사이의 차이로 판단

- 시장가격은 공시가격(런던금속거래소 시세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것이 없을 경우 공표가격(물가정보지 등), 원재료 판매처의 판매가격 순으로 고려하도록 함

2.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의 판단기준 제시

ㅇ (원재료 가격 기준*) 계약 체결일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청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할 것

ㅇ (계약금액 기준*) 향후 소요될 원재료 물량(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에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일 것

3.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기준 제시

ㅇ (조정협의 신청)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대금조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도록 함

- 원사업자에 대한 조정협의 신청은 직접 제출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신청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공신력 있는 전자문서(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우편 등) 등도 허용

ㅇ (조정협의) 30일 내 2회 이상, 당사자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의 대면협의(변호사 참여 허용)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 달리 정할수 있음.

ㅇ (조정합의) 원칙적으로 조정협의 신청일에 소급하여 적용

- 단, 수급사업자가 가격이 상승한 원재료를 실제로 구매한 행위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 후에 이루어진 경우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합의를 통해 조정합의의 적용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