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업역규제 폐지 시행관련 입찰 참가자격 결정관련 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21.1.1. 부터 시행한 건설공사 업역규제의 폐지는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따라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를 파악하여 주된 공사의 공종만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부대공사인 종된 공종까지 기재하는 등「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3. 시공기술의 특성, 시공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정밀시공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발주자 판단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자격 검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검토 시 발주방식 관련 사항 안내

①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 결정관련 안내

ㅇ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교차진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종만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건축공사(종합) 등에서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를 형식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로 주된 공사를 과다하게 분류함으로써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

≪ 주요 사례 및 현황 ≫

< 전문 참여를 허용한 ㅇㅇ시 건축 종합공사 (18억) 사례 >

ㅇ (11개 전문업종) 철콘(22.2%), 금속구조물(16.5%), 실내건축(14%), 석공(14%), 토공(11%), 습식방수(8.8%), 비계(6.2%), 기계설비(4%), 조경(2.1%), 도장(0.8%), 지붕판금(0.4%)

< 서울시 전문건설사업자의 면허 보유 수 >

(’21. 1. 31기준)

등록수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합 계
업체수	4,719	1,372	248	75	109	6,523
보유율	72.34%	21.03%	3.80%	1.14%	1.67%	100%

ㅇ 이와 관련, 주된 공사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분류하되 해당되는 전문건설업 면허보유 수(3～4개 이하 권고)만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등을 활용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② “상대업역 진출 제한”관련 안내

ㅇ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3항에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

ㅇ 따라서, 발주자가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 전문 또는 종합공사업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접수부서에서는 각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및 부대공사 판단요령 1부

2. 주요 질의 및 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건설혁신과-4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