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시공품질, 안전문제에 직결되는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감리업무에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ㆍ확인”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ㆍ제2항)

나. 감리자는 하도급 공정 착수일 15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하도급자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공정 착수일 7일 전까지 검토의견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검토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28조제1항)

다.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추가하고, 시공자가 하도급자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며, 경위 및 검토의견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ㆍ제2항)

라. 감리자가 사용검사 신청시 작성ㆍ제출하는 최종감리보고서에 “하도급자 자격: 하도급자 현황 및 자격의 적정성 검토 자료”를 추가함(안 제29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품질확인”을 “품질확인ㆍ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로 한다.

12의2.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ㆍ확인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하도급자의 자격 검토)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 해당 공정 착수일 15일 전까지 시공자로부터 하도급자의 자격과 관련한 등록ㆍ면허보유 증명서류, 현장대리인 자격증명서류ㆍ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자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공정 착수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하도급자 현황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제27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시공자가 하도급자의 자격과 관련한 등록ㆍ면허보유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하도급자 현황(별지 제4호의2서식)

제29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하도급자 자격 : 하도급자 현황 및 자격의 적정성 검토자료

제3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를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제4호의2서식]

하도급자 현황

공 종	협력업체명			현장대리인			공사기간	검토결과 (보고일)
	상 호	대표자	업종 및 면허	성명	생년 월일	직무/등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감리자의 업무)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감리자의 업무)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ㆍ확인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ㆍ시험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 품질확인ㆍ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하도급자의 자격 검토)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 해당 공정 착수일 15일 전까지 시공자로부터 하도급자의 자격과 관련한 등록ㆍ면허보유 증명서류, 현장대리인 자격증명서류ㆍ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자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공정 착수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하도급자 현황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감리업무의 보고 등) ①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감리업무의 보고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경위 및 검토의견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시공자가 하도급자의 자격과 관련한 등록ㆍ면허보유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8조(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하도급자 현황(별지 제4호의2서식)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관계서류의 인계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관계서류의 인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리원은 사용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하도급자 자격 : 하도급자 현황 및 자격의 적정성 검토자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3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