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부서장
제 목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 관련 애로사항 제출 요청

1. 건설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이행 및 하자발생 등과 관련된 보증의무 등을 부담하는 바,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종합건설업체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건산법 제34조제4항,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등

2. 그러나 보증사고 발생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무리한 소명자료 요구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미지급․지연지급 함에 따른 종합건설업체의 일부 피해사례가 전문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례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추진코자 합니다.

3. 이에 전문(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을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0. 12. 13(월)까지 건설정책실(E-mail : skjin@scak.or.kr 또는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문(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 관련 애로사항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당자			진수경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류창수
감 사							부회장											회 장				최삼규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794(2010.12.6)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 첨부 >

전문(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 관련 애로사항

업체명		소재지
작성자		부서명		연락처

구분	보증 종류	관련 공사명	피해사례 (요지)	구체적 내용 (금액, 사유, 문제점 등 사실관계)	현황 (해결여부)	해당 지점	제도개선 요망사항
예시 1	계약 보증	○○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처리 지연 및 보증금 지급거부	ㅇ하수급인의 부도로 인한 계약불이행을 이류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 ㅇ조합의 무리한 소명요구로 인해 10개월간 소명 ㅇ이후 보증금 전액 청구의 경우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보증금액의 50%만 수령할 것을 요구 -전액을 수령하려면 법원에 소 제기후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며 보증금 지급 회피	보증금 미지급 ※보증금 지급청구소송중	서울 ○○ 지점
예시 2	하자보수 보증	◇◇하수관거 설치공사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	ㅇ상하수도 공사 중 유리섬유관 매설 공사시 하수급인이 설계시방서 기준을 무시하고 시공하여 유리섬유관이 찌그러짐 ㅇ이에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설계상의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5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	보증금의 50%만 지급	경기 ○○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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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관련 참고

① 위 사례와 관련 협회의 개선추진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 요망

② 현재 진행중인 사안은 물론, 이미 종료(지급)된 사안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지급 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모두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