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계약제도 유연성 · 효율성 제고

➊ (복수의 계약상대자 허용) 1건의 계약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법 §22②)

➋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 소액수의계약 허용금액을 상향*하고,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 시 1인 견적 허용 (영 §26① 및 §30①)

* (종합공사) 2억원 →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 2억원 등

➌ (과징금심의위 운영 개선) 부정당제재의 과징금 완화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개선 (영 §76의5②, §76의7①, §76의12⑥)

□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권익보호

➊ (부정당제재 리니언시제) 자진신고·조사협조로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제재 감면 (법 §27⑥)

➋ (분쟁조정제도 확대) 재판 등 사법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확대 (영 §110①·②)

* (조정대상)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등의 정산, 계약해제·해지 추가
(금액기준) (종합공사) 30억→ 10억, (전문공사) 3억→ 1억, (물품·용역) 1.5억→ 0.5억

□ 기타 법령정비

➊ 경쟁입찰시 “예정가격 범위 내” 입찰 원칙 명확화 (법 §7의2③)

➋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부정당제재 근거가 시행령 → 법률로 상향입법(’21.1) 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영 §76①, 규칙 별표2, 별표3, 별표4)

* 부정당제재 대상이 되는 “중대 위해”를 “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