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노ㆍ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등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제32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32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7에 따른 ------------------------------------------------------------------------------.
제32조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32조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26조의8에 따른 -------------------------------------------------------.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6조의9에 따라 ----------------------------------- 지정받으려는 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지정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4조(지정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10에 따른 ----------------------------------------------------------.
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6조의11에 따라 ------------------------- 지정 받으려는 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 5. (생 략) 6.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9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 3개월 ---------------------------------------------------------------------------------------------------------------------------------------------------------------------- 3개월 전 --------------------------------------------------. 1.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26조의7에 따른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검사대상 기계ㆍ기구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제58조(검사대상 기계ㆍ기구등) ①법 제34조제2항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리프트(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 그 외의 리프트는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2조의5(근로자에 대한 교육등) 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기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2조의5(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①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결과를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 연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산자료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작업공정에서의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ㆍ작업방법 또는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 ④ (생 략)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⑤--------------------------------------------------------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제5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ㆍ과거병력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ㆍ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하는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 근로자 -------------------.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적검사ㆍ보호구 착용 또는 근로자의 적정배치 등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ㆍ수시ㆍ배치전ㆍ임시건강진단결과표
④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실시결과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의학적 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 내용과 업무수행의 적합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 한한다)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 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 -------------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60일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 ---------------------------------------------------------------------------- 60일 전 ----------------------------.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교부 등) ①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시험응시자 명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교부 등) ①------------- 응시하려는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 내주어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공단은 영 제33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3조의15에 따라 ----------------------------------------------------------------------------------------------------------------------------.
제136조의8(등록신청등) ① ∼ ④ (생 략)	제136조의8(등록신청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교부대장에 각각 해당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3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제2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년 2.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