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 주요내용

□ 개 요

○ 행안부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안) 마련

□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 필요시 1억원 미만 공사도 가능

② 신기술․특허공법 적용관련 투명성․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 (신기술 등 적용여부 검토) 한국신기술건설교통협회 등 관련기관 자료 활용 및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적용여부 검토

- (공법선정 공고) 신기술․특허공법 반영시 관련기술 보유자 참여토록 공고 의무화

- (공법선정 절차규정) 제안서 제출 및 평가하여 선정 절차 마련

- (공법선정위원회 관련 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