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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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2014.11.19., 타법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7호, 2015.6.30., 일부개정]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 - - - -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용역 : 100분의 5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신 설>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신 설>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신 설>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신 설>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신 설>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 략)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하려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조의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서류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마.- - -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 생산- - - - - - - - - - 서류(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 - - - - - - - - - 서류)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⑧ 조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② (생 략)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 - - - - - - - - - -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 - - - - - - - - - -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