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구조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

지진구역 Ⅰ안의 건축물만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지역에 상관없이 중요도가 높은 경우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를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56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