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11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6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838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662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26호

환경부 공고             제2022-468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56호

소방청 공고             제2022-144호

조달청 공고             제2022-223호

문화재청 공고           제2022-304호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2-148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2022년 8월 12일 발표한「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조달청장

문화재청장

공정거래위원장

Ⅰ. 특별조치의 취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과징금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각종 부조리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당해 행정제재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ㅇ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ㅇ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 불법하도급, 담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처분은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건설관련업체

□ 개요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시공ㆍ엔지니어링‧유지관리, 이하 동일)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ㅇ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ㅇ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ㅇ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 부문 외의 분야 중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도 포함

ㅇ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 부문 외의 분야 중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도 포함

ㅇ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정보통신용역업자

ㅇ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포함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 이 공고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제재조치의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건설관련이 아닌 업체도 일부 포함

2. 건설기술인

□ 개요

ㅇ 2022.8.14.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인

-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에 계속 재직하지 않아도 대상임

□ 해당기술인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ㅇ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ㅇ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ㅇ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ㅇ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감리원

ㅇ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인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요

ㅇ 2022.8.14. 이전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인이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정지ㆍ자격정지ㆍ업무정지 등에 따른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대상에 해당

ㅇ 2022.8.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22.8.14.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22.8.14.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소송·집행정지 등 신청·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22.8.14. 이전에 부과된 경우 해당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ㅇ 부정당업자 제재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입찰 관련 감점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제2호가목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의무

ㅇ 영업정지ㆍ자격정지ㆍ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ㅇ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예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시 감점, 종합심사낙찰제심사세부기준 : 계약신뢰도(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등) 감점 등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의 경우 벌점 누적으로 부과되어 2022.8.14. 현재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제한만 해제대상에 포함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 및 입찰참가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ㅇ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영업정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ㆍ과징금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ㆍ조잡ㆍ부당ㆍ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벌점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부실벌점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호, 제48조 및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8의2호, 제12호, 제13호, 제16호 관련 행정처분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등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자격증ㆍ경력증의 대여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격정지

* 법률 제13899호 개정 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격정지 포함

ㅇ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정정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68조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 제7의2호에 의한 자격정지와 제48조에 의한 자격정지 및 제49조 제1항 제7호, 제9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자격증·경력증 대여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시정조치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과징금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정한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정한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담합을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하도급 행위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정한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정한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한 불법하도급에 따른 행정처분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불법하도급을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행위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따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63조, 제117조제1항, 제118조 제1항, 제122조제1항, 제157조제3항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단, 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은 제재조치 해제 범위에 포함)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중대재해 위반을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환경관련 법령 위반행위

ㅇ 소음·진동관리법 제56조 내지 제59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제36조, 제37조, 제89조 내지 제93조ּּ, 제95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ㅇ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제26조, 제62조 내지 제65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ㅇ 물환경보전법 제64조, 제43조·제66조, 제75조 내지 제81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ㅇ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4조의2·제28조·제46조의2, 제63조 내지 제6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5항 에 따른 행정처분

ㅇ 기타 환경 관련 개별법령 위반을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2.8.15.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ㅇ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ㆍ자격정지ㆍ업무정지

ㅇ 2022.8.14.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22.8.15. 자로 해제

※ 2022.8.14. 이전에 처분기간이 만료되어 입찰 시 감점 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가목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2022.8.15. 자로 해당 감점 및 입찰보증금 납부의무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22.8.15. 자로 해제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22.8.14.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2.8.15. 자로 해제

ㅇ 2022.8.14.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근거하여 2022.8.15.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과징금ㆍ과태료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22.8.14.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ㆍ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2.8.15. 자로 해제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ㆍ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22.8.14.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2.8.15. 자로 해제

ㅇ 2022.8.14.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22.8.15. 이후에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22.8.15.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

ㅇ 2022.8.14.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22.8.15.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 경고처분

ㅇ 2022.8.14.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2.8.15. 자로 해제

ㅇ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2022.8.15. 이후에 경고처분 및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고처분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ㅇ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 등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22.8.14. 이전에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 2022.8.15. 자로 해제

ㅇ 벌금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은 해제되나, 벌금 등은 납부하여야 함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 등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3.  입찰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 2022.8.15.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부터 적용

※ 단,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우 제한여부 판단기준일이 2022.8.15. 이후인 경우에는 공고일이 2022.8.14. 이전이더라도 특별조치 적용

□ 다만, 2022.8.15.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 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 중 2022.8.25.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ㆍ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22.8.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 기록에 ｢2022.8.15.일자 2022년 광복절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인은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22.8.29일부터 9.5일까지 별지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2022.9.7일까지 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ㆍ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

3.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소관 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효석 사무관(☏044-201-4597) 김소라 주무관(☎044-201-3506)
ㅇ건설엔지니어링업자(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김종현 사무관(☎044-201-3566) 김도형 주무관(☎044-201-3567)
ㅇ건설기술인(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미선 사무관(☎044-201-3555) 황일훈 주무관(☎044-201-3556)
ㅇ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안전법)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송하윤 사무관(☎044-201-4594) 박철희 주무관(☎044-201-3583)
ㅇ건축사 및 건축사 사무소(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손수진 사무관(☎044-201-3776) 김대년 주무관(☎044-201-3777)
ㅇ엔지니어링 업체, 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업부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주다름 사무관(☎044-203-4509)
ㅇ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이정형 사무관(☎044-202-7290) 전영은 전문위원(☎044-202-7298)
ㅇ기술사(기술사법)	과기부 과학기술 안전기반팀	남민우 사무관(☎044-202-4851) 홍윤아 주무관(☎044-202-4853)
ㅇ전기공사업자, 기술자 (전기공사업법) ㅇ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	산업부 전력산업 정책과	이태욱 사무관(☎044-203-3895) 이긍배 주무관(☎044-203-3896)
ㅇ정보통신공사업자, 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	과기부 네트워크정책과	석지윤 주무관(☎044-202-6424)
ㅇ소방시설업자, 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소방산업과	안경섭 소방위(☎044-205-7507)
ㅇ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홍성일 소방경(☎044-205-7522)
ㅇ문화재 수리업자, 기술(능)자(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전의건 사무관(☎042-481-4866) 조성규 주무관(☎042-481-4873)
ㅇ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이윤태 사무관(☎044-215-5212)
	조달청 시설총괄과	이경달 사무관(☎042-724-7585) 김민섭 주무관(☎042-724-7372)
	조달청 정보조달관리과	김은희 사무관(☎042-724-7154)
ㅇ부정당업자 제재(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양현진 사무관(☎044-205-3781) 이동하 주무관(☎044-205-3792)
ㅇ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류상훈 사무관(☎044-202-8938)
ㅇ벌점(하도급법)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김상윤 서기관(☎044-200-4586)
ㅇ환경전무공사업자(환경기술산업법)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장화영 사무관(☎044-201-6708)

<별지> 2022.8.15.일자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번호
④ 대 표 자
⑤ 소 재 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보유업종 (전부 기재)
⑧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처분대상업종
	다. 제재처분유형
	라.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해제 필요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나.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및 개별법령에 따른 업종 기재

다. 영업정지처분, 부정당제재처분, 과징금처분, 과태료처분 등 기재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법 ○조 ○항 ○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시정명령(지시) 불이행, 실적미달,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상호협력평가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