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10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이내”를 “이상 70명 이내”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이상”으로, “구성할”을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다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5.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55조제3항 중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5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제5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제5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설공사의 리스크 관리

제59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3호) 중 “검토”를 “검토 및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5호, 제4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검토”를 “검토 및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준공검사

제59조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제59조제3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3호로 한다.

제98조제2항 전단 중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장으로부터 해당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한 이후에 승인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5일(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를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령 이상 기술직렬 군인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건설기술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소령

별표 3의 제3호 가목의 3) 중 “제2호가목2)의 교육을”를 “제2호가목1)또는 2)의 전문교육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50명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 이상 70명 이내---------------------------------------------------------------------------------------------------------------------------------------------------------------------------------------.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⑤ ------------------------------------------ 이상 -------------------------------------------------------------------------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 8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①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다음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신 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신 설>	5.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1. 제55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삭 제>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생 략)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삭 제>
4. ∼ 9. (생 략)	3. ∼ 8.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신 설>	9. 건설공사의 리스크 관리
10.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삭 제>
11. (생 략)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11. -------------------------------------------- 검토 및 확인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삭 제>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삭 제>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삭 제>
8. (생 략)	5. (현행 제8호와 같음)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9. ------------------- 검토 및 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준공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삭 제>
<신 설>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2. (생 략)	4.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생 략)	8.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다음 각 목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 가.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다. 준공검사 라.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확인 마.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삭 제>
15. (생 략)	13. (현행 제15호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장으로부터 해당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한 이후에 승인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15일(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20일 --------------------------------------------------------------------------------------------------------------------------------------------------------------------------------.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3) (생 략) <신 설>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가. --------------------------------------------------------------------------------------------- 1)~ 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령 이상 기술직렬 군인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건설기술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소령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자(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만 해당한다)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2) (생 략)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별표 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자(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만 해당한다)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2) (생 략)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또는 2)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