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1

건 설 교 통 부

(주 택 국)

1.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및 투명한 거래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국민주택채권의 위·변조 방지 및 발행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등록 및 전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주택채권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할 없도록 하고,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

나. 국민주택채권을 실물발행함에 따라 동 채권의 위·변조가 용이하고 발행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채권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90조 내지 제97조).

다.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종류 및 규모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함(안 제7장 신설).

라.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세부 기준을 정함(안 별표 13).

마.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자격시험을 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지 아니하고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함(안 제117조제4의2호 신설 및 제118조제1항제3호 삭제).

바.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주택거래신고제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거래가격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에 권한을 위탁함(제116조제3항 및 제118조제1항제5호 신설).

사. 간선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범위에 속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을 사업주체로 하여금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 02-504-9133∼4, 팩스 : 02-504-6128)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5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지역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제3항 후단중 □총괄감리원은□을 □감리자는 총괄감리원을□로 하고, □배치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를 □이에□로 한다.

제77조제2항중 □7인□을 □25인□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중 □수수료를□을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로 한다.

제9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중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를 □발행한다□로 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이하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보유자는 이미 등록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자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국민주택채권등록사무의 위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사무를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에 위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록의 정지기간 등 국민주택채권등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2호중 □권종별 액면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성명□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로 한다.

제7장 내지 제9장을 각각 제8장 내지 제10장으로 하고,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주택의 거래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의 대상주택 및 신고사항)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로서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정비구역 및 재개발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②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사자

2. 계약년월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 및 규모

5. 거래가액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9.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 급등한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 상승한 지역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차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범위 및 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시하고 일반인이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80조의2제6항에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본다.

제1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건 심의가 시급한 경우로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의 신고내역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 정보를 종합하여 주택거래가격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17조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

제1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2조제1항중 □제101조의□를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의 5분의 1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부과금액이 거래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별표 2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간선시설이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함으로 인하여 직접 필요하게 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별표 13에 제16호·제17호 및 부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17.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 으로 한 자	법 제101조의2제1항제1호 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부표 참조 부표 참조

[부표]

주택거래신고관련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금액

부과기준	부과금액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2월 이상 신고를 게을리 한 자를 말한다)	취득세의 5배
2. 신고를 게을리 한 자의 경우에 있어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가. 1월 미만 나. 1월 이상 3월 미만 다. 3월 이상 6월 미만 라. 6월 이상 12월 미만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취득세의 4배
3.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의 경우에 있어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 가. 거래가액의 100분의 10미만 나. 거래가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미만 다. 거래가액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 라. 거래가액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 마. 거래가액의 100분의 50이상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취득세의 4배 취득세의 5배

*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게을리 함에 있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91조·제93조의2·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민주택규모)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조(국민주택규모) ①------------------------------------------------------------------------------------------------------.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지역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만, 시·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② (생 략) ③------------------------------------------------------------------------------. ---- 총괄감리원은 ----------------------------------------------------- 배치한다.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1. --------------------- 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괄호 생략)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를 말한다)인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감리자는 총괄감리원을 -----------------------------------------------------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1. --------------------- 가. --------------------- ----------------------------------------------------------------------------------------------------------------[---------------------(괄호 생략) ------------------ ---------------------------------------------------------------------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나. (생 략) 2.·3. (생 략) ② (생 략) 제77조(시험위원회)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 ⑦ (생 략) 제78조(응시원서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0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생 략) ②----------------------- -----------------------. 1.·2. (생 략)	-----------------------------------, 이에 ----- ----------------------- ------------------------------------------]-- 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시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25인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8조(응시원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 ------------. ③ (현행과 같음) 제90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채권의 액면금액 4. ∼ 6. (생 략)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국민주택채권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 발행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이하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보유자는 이미 등록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자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⑦ (현행 제2항 내지 제5항과 같음) 제93조의2(국민주택채권등록사무

제94조(국민주택채권의 재발행금지 등) ①국민주택채권은 그 매입자가 이를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교부한다.	의 위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사무를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에 위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록의 정지기간 등 국민주택채권등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사무수탁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삭 제>

7

③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 등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재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97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①----------------------- -----------------------------------------------. 1. (생 략)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4. (생 략) 5. 채권매입자의 성명	제97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①------------------------ ------------------------------------------------. 1. (현행과 같음) 2. --- 금액 3.·4. (현행과 같음) 5. 채권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7장 주택의 거래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의 대상주택 및 신고사항)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로서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정비구역 및 재개발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②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사자 2. 계약년월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신 설>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 및 규모 5. 거래가액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9.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 급등한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 상승한 지역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차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범위 및 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시하고 일반인이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80조의2제6항에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0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본다. 제110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건 심의가 시급한 경우로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의 신고내역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 정보를 종합

③ (생 략) 제117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신 설> 5.·6. (생 략)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1.·2. (생 략) 3. 법 제56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 4. (생 략) ② (생 략) 제1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하여 주택거래가격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7조(권한의 위임)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 5.·6. (현행과 같음)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의 5분의 1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부과금액이 거래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2) 2110-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