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울시의「최저가 낙찰제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대응

1. 최저가 낙찰제 확대 관련 유관 협회 공동 탄원 및 면담요청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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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 내용

￮ 서울시 산하공사·공단 『최저가 낙찰제 우선 시행 』등으로 업계의 저가덤핑 출혈경쟁이 우려되는 바, 우리시회는 서울지역 건설관련 5개 단체(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각 서울시회)와 연명으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한나라당 최고대표위원, 열린우리당 의장 및 대통령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서울시의 『최저가 낙찰제 전면 확대』방침을 철회해 주도록 탄원서를 제출함(4.20, 4.23)

￮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서울지역 건설6개 단체장과의 공동면담을 요청함(4.20)

나. 탄원일자 및 탄원처(면담요청)

￮ 탄원일자 : 2007. 4. 20, 4. 23

￮  탄  원  처  :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열린우리당 당의장

￮ 면담요청 :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의장

2. 서울시 산하공사(단)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예 재건의

가. 건의 주요내용

￮ 서울시에서 지난 3. 16 시달한 “건설공사 하도급체계 개선 추진계획 통보” 중 최저가 낙찰제 전면 확대 방침에 대하여 우리시회를 포함한 서울지역 건설관련 5개 단체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서울시 산하공사(단)에 이미 건의한 바 있음(3.29)

￮ 우리시회는 서울지역 건설관련 5개 단체와 연명으로 서울시장 등 5개 기관에 탄원서 제출과 동시에 공동면담을 요청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의 당초 방침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서울시 산하공사․공단에서도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확대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재차 서면 건의함(4.23)

￮ 특히 SH공사의 경우 직접 방문 건의(4.24)

나.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 4. 23

￮  서면건의처 : 서울시설공단(경영지원팀장), 도시철도공사(구매계약팀장),

농수산물공사(재무팀장)

￮ 방문건의처 : SH공사(세무회계팀장)

Ⅱ. 지자체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조례폐지 건의

□ 경위

￮ 건설업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지자체·민간 등 발주자가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동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9호에는「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 별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기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건의함

□ 현황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지 제19호에 의거 당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기성실적증명을 받아서 관련협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지 제19호「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당해 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에게 기성실적(액) 사실을 확인해 주는 용도이므로, 동 서식에는 별도 수수료 징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함

□ 문제점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5조 및 제130조는「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 징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9호 서식 또한 시행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법령임

￮ 따라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부과·징수토록 한 것은 「수수료 없음」이라고 정한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임

□ 건의 주요내용

￮ 건산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지 제19호「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07.1.2) 제3조 별표 「(다)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동 조례를 즉시 삭제(개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건의

□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 4. 16

￮ 건 의 처  : 서울특별시장(시민협력과장), 서울시의회장(법제지원담당)

□ 건의결과

￮ 서울시에서 우리시회 건의내용을 수용,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수수료 폐지를 반영 예정(4.26 회신)

Ⅲ.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한 보완서류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 -458호에 의한「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한 기제출 신청서류에 대한 입증서류 보완에 관하여 해당회원사가 보완사항 유무를 개별 확인하여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 보완토록 아래와 같이 안내(4.10)

2006년도 상호협력평가 보완서류 제출방법

가. 보완사항 확인방법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인후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보완사항” 확인

※ ‘보완사항’에 내용이 없는 경우 보완서류 제출 필요없음

나. 제출기한 : ’07. 4. 20(금) 까지

￮ 기한내까지 보완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함

다. 제출방법 : 본회 회원지원팀으로 직접(또는 등기우편) 제출

라. 향후계획

￮ 5월초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할 계획임

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기에 동 방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4.5)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방안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공정거래 기반조성을 위해 거래당사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실천을 약속(협약체결)하고 정부가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신개념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

나. 협약 성격

￮ 공정한 하도급거래 실천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의무화 된 것은 아님

￮ 이에 따라 협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다. 협약체결 당사자 및 지원기관

￮ 협약체결 당사자

- 원사업자 : 대기업 위주로 선정

- 수급사업자 : 대표성 있는 소수의 수급사업자수를 선정(원사업자별 10～20여개 정도)

￮ 지원기관 :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단)

라. 주요내용

￮ 협약체결내용(안)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 계약체결, 이행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상생협력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수립․이행

- 기타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권장사항)

￮ 공정위 협약이행 관리․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내용 사전검토, 홍보강화, 협약서 사본관리, 협약관련상담 전담부서 운용

- 협약체결선포식 개최

- 협약이행여부 평가 : 협약당사자에 대한 서면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점검

- 인센티브 제공

․ 지급기준 : 평가결과 일정한 기준(예:90점 이상)을 상회

․ 내    용 : 직권조사 면제(서면실태조사 포함), 벌점감경, 과징금 감면, 표창

※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내용과 기준은 별도 마련

3. 가이드라인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에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3대 가이드라인(「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는 한편, 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및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자료/하도급공정화/교육홍보자료 75~77번」참고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 3대 가이드라인의 사용실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의 파악을 협회에 요청하여 왔기에, 회원사의 의견수렴(4.18)

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철저준수 협조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서는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시 제재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동법 제81조 내지 제83조)

․ 하도급법상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동법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규정에 대한 계도를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4.13)

5. 2007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내용

￮ 기획예산처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제안보상비용 의무화 등 BTO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07.3.28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고 관보게재 예정)하였기에 회원사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주요내용을 안내(4.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 주요내용

□ BTO사업 제안보상 범위확대․의무화 및 금액 구체화

￮ 탈락자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 25%

￮ 탈락자 2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 30%, 20%

※ 제외사유 : ① 1,000점 중 600점 미만 점수 획득

② 주무관청 기본설계 도서 제시

□ 민자사업 보상비중 ‘토지매입비’ 산정기준 도입

￮ 토지매입비는 감정가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감정가 없는 경우 「적격성 조사 세부 요령」준용

․용지구입비=공시지가×1.766 또는 실 보상가격

․용지보상비=공시지가×2.296 또는 실 보상가격

․보상비 투입 비율 : 사업 초기 2년도에 각각 30%, 70% 지출 원칙

□ 민간제안사업 선정원칙 구체화

￮ 비용․편익 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타당성 확보

￮ 민간제안사업 추진이 정부부담 축소 및 서비스 질 제고하는지 여부

□ 공사비 단가 및 설계 경제성 검토 비용의 현실화

￮ 공사비 단가 검토비와 설계 경제성 검토비를 부대비에 포함

□ 기   타

￮ 5%미만 출자자 변경시 주무관청 통지 규정 일부 완화

￮ 건설보조금 지급시 물가지수의 적용시점 규정

- 정부보조금 산정시 직전 분기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

￮ 정부고시사업 대상사업 지정시 타당성 분석 절차 도입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의한 타당성조사

- 재정사업과 비교한 비용․편익 및 재무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적격성조사

￮ 환리스크 위험 분담 규정 삭제

￮ 최초제안서 보완기준 신설

- ①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 ② 제안내용 불분명

③ 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요청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

<일몰연장(～‘09년)>

- 15년이상 채권 이자소득 14% 분리세율 적용

- BTO, BTL, BOT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로건설․운영에 대해 공공법인과 재무적 투자자가 40%이상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SPC가 공급하는 도로, 도로 부속물 및 유지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투자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 분리세율 적용(～‘08년)

<신 설>

- 미화 1천만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 계상시 신용보증잔액의 1% 범위안에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

-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상당하는 금액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

<삭 제>

- 사업시행자 투자준비금(투자액의 5%) 손금 : 일몰규정

-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 이자 손금 인정

6.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환경부에서는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된 「하수도법」(‘06.9.27 공포)이 2007년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3.22)함

￮ 이와 관련, 우리시회에서는 동 개정령(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회원사의 의견수렴(4.2)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

□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천㎥이상으로 하고, 이 시설에서 재이용하여야 하는 수량을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안 제21조)

나.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에 따른 시공자의 자격요건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로 정함(안 제27조)

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 의무 대상을 하수처리구역 안․밖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35조)

(1) 하수처리구역 밖에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증축(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량이 1일 2㎥이상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전체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2배 이내까지는 처리시설 증설을 면제하되, 찌꺼기(오니) 청소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함

라.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안 제41조 및 제44조)

(1)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정비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에 제조제품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토록 함

마. 법률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향조정(2천만원 →  3천만원)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함(안 제43조)

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0㎥미만으로 정함(안 제46조)

사.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제품의 재질 및 성능검사 중에 실효성이 적은 사후검사는 폐지하고, 사전검사만 받도록 함(안 제48조)

아.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배출(증가)량 1일 1㎥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1조)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 및 타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2조)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술관리인 고용(또는 전문업체 위탁관리)의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54조)

(1)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오수처리용량 1일 200㎥(정화조는 2천인용)이상에서 1일 50㎥(정화조는 500인용)이상으로 강화함

(2) 하수처리구역안에서는 오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정화조에 대해서도 기술관리인 고용의무를 면제함

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요원, 분뇨관련영업자의 기술인력 등으로 신규 채용된 인력이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채용 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안 제56조)

카. 지역실정 및 유역계획에 적합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특․광역시장 제외)․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위임함(안 제62조)

Ⅳ.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

1.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일부개정

￮ 재경부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시행(회계예규2200.04-159-4, ’07.4.10)하였기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4.17)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 변경(제67조,제68조,제70조5항)

￮ 품목조정율 :	당해 건설기계가격	→	당해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 지수조정율 :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지수)	→	전체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평균치(지수)

※ ’07. 1.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율 특례(부칙 제3항)

￮ 조정기준일이 ’06.12.31이전인 계약 : 종전과 동일

￮ 입찰일이 ’06.12.31이전으로서 조정기준일이 ’07.1.1이후인 계약

- 국산장비 : 입찰일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장비가격(지수)을 동일하게 적용

-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가격(지수)을 입찰일시점의 가격(지수)에 환율변동분을 곱하여 산정

□ 물가변동적용대가 특례(부칙 제4항)

￮ ’07년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07.1.1이후 청구하였으나, 반려되어 재청구한 경우, 청구일부터 청구서 반송일 사이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은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Ⅴ. 조달청 관련법령

1. 조달청 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 조달청에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제5조 제4항 제2호 ‘나’목 (5)에 의한 “2006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 기준일을 공고(’07.4.3) 하였기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가 조달청 발주공사 입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4.5)

“2006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 적용기준일

￮ 2007. 4. 4 입찰공고분(일괄‧대안입찰공사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2007. 4. 4 이후분)부터 적용

※ 신기술 활용실적은 PQ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및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동 자료의 적용기준일은 별도로 조달청이 매년 공고하고 있음

2.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정

￮ 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조달청 시설총괄팀-185, ‘07.3.27)하였기에 회원사가 조달청이 발주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4.2)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 입찰금액사유서 제출방법 명확화 및 직접 제출서류 간소화(§5②)

현 행	개 정
￮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제출해야 하는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제출해야 하는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
- 입찰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사유서 및 증빙서 출력본 -사유서 및 증빙서가 수록된 CD	- 입찰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증빙서류가 수록된 CD만 제출

※ 출력하여 제출하던 사유서 및 증빙서류 등의 제출건수 및 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생략하여 업계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축소(§16ⓛ)

현 행	개 정
￮ 심사위원회는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11인 이내	￮ 심사위원회는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9인 이내

※ 투명․공정성 확보 및 업계의혹 불식을 위하여 내부위원 축소

□ 시행일 : 2007년 4월 1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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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1.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전자신고․분할납부 절차를 도입한 『동 시행규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신고․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06.3.29)하였기에 그 제․개정내용을 안내(4.5)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제정 주요내용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가.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1호)

￮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나. 보험료의 전자신고 또는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개산보험료(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각 보험료 별로 분기마다 500원씩을 경감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제40조의4 신설)

￮ 체납보험료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공개제외 사유로 정함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제2조의 2)

￮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은 분할납부 승인 얻은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함(제32조의 3)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제4조)

- 사업주 등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welco.or.kr) 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 참조, 전화번호 : 1588-0075

2.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제도 제한금액(1억) 삭제

￮ 고용․산재보험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이 하수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으로 제한(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3조)되어 있었으나, 동 부칙의 소멸시한이 도래하여 ‘07.1.1부로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이 금액에 제한없이 가능케 되었기에 우리시회에서는 동 내용을 안내(4.5)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제도 주요내용

□ 주요내용

￮  ‘04.10.29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05.1.1 시행)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을 완화하면서 하수급인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06.12.31까지 하수급인 승인제도 적용제외(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 따라서 ‘07.1.1부터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제도에서 하수급인 공사금액 요건은 제외됨

<현행 하수급인 승인요건>

①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② 원·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③ 하수급인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기한 ‘06.12.31까지) <기한만료로 삭제됨>

□ 기대효과

◦ 원․하수급인 고용․산재보험 분리가입 확대

- 원수급인의 행정부담 경감

□ 관련법령

가.  고용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1)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나. 동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1)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2)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시행규칙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급계약서 사본

(나)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라.  시행령 부칙 제3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실무 자료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적용기준 개선방안 시행(보건복지부 보도, ‘07.4.12)에 따라 회원사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마련한 「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및 관련서식을  안내(4.23)

※ 관련 자료 :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참조

Ⅶ.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시회 자문 「변호사·노무사」 무료상담 이용 안내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관련 애로사항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전년도에 이어 자문 변호사·노무사를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로 법률·노무 상담을 실시함

가. 자문 변호사 · 노무사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변호사	김각영	전 검찰총장
	김성근	건설부문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노무사	이상국	건설업 노동·노무 전문 노무사(노무법인 우일)

나. 자문범위

분야	자문 범위	연락처
법률 부문	ㅇ 건설공사 관련 제반 법률문제 자문 ㅇ 민·형사상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대응방안 강구 ㅇ 소송, 비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 ㅇ 기타 건설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절차 상담	ㅇ 김성근 변호사 전화 : 02)2051-8580 팩스 : 02)2051-8522
노무 부문	ㅇ 건설업 노사관계, 노무관리 자문 ㅇ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관련 법률 문제 상담 및 자문 등	ㅇ 이상국 노무사 전화 : 02)598-5277 팩스 : 02)598-5422

※ 각 부문별 개인적인 관련문제는 상담에서 제외함

다. 회원사 이용방법

￮ 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 신청하거나 「협회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로 제출(팩스:(02)545-1761 또는 우편)

- 협회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직접방문 상담 가능

￮ 업계 공통현안사안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

￮ 일반적인(건설산업기본법, 정부계약법 등) 전화상담은 종전과 같이 협회 이용

※ 협회 자문 이용 신청 서식

-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의 “각종서식모음”의 “대한건설협회 민원서류 신청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2.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 실시 및 결과 보고

￮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회원사 대표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건설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를 실시함

가. 일   시 : ‘07. 4. 26(목) ~ 4. 27(금), 1박 2일(숙박)

나. 장   소 :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충주시 노은면 소재)

다. 참 석 자 : 회원사 대표이사 42명

라. 연수 내용

교 육 내 용	강 사
주요 건설산업제도 해설	최병선 원장 (국토연구원)
공공계약제도 주요 쟁점사항 설명	최두선 사무관 (행정자치부)
풍수지리와 부자학	박정해 부회장 (한국풍수지리학회)
건설업 노무관리 최근 이슈사항	전혜선 노무사 (열린노무법인)

3. ‘07년도 제4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5회 교육실시 안내

가. 제4회 교육 「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실시 결과

￮ 2007년도 제4회 교육과정으로 「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4.17~20)를 실시한 바, 쌍용건설(주) 등 20개 회원사 24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5.2)

나. 제5회 교육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실시 안내

￮ 협회 제5회 교육과정인『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

(1) 일    시 : 2007. 5. 15(화)~5. 18(금)

(2) 장    소 : 태평로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3) 교육대상 : 건설업체(현장) 회계/세무 담당자

(4) 교육내용

- 건설손익의 회계세무, 건설원가계산, 공동도급의 회계

- 건설업현금흐름표, 개정세법, 건설관련 지방세, 부가가치세

4. 「학교시설 BTL사업 토론회」개최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기존 학교시설 BTL사업의 각 추진과정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7년 학교시설 BTL사업의 안정적․고품격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4.23)

가. 일  시 : 2007. 4. 27(금), 14:00～17:30

나.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서초구 우면동 92-6)

다. 대  상 : BTL사업 참여 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PM사,  시․도 교육청 담당자, 학계, 업계 등

라. 주  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EDUMAC)

Ⅷ.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및 제15회 건설기능경기 대회 안내

1.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안내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 검토결과 확인 및 발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

□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 건설공사실적평가 : 2007년 5월 31일까지

- 증명발급 : 2007년 6월 1일부터

￮ 경영상태평가 : 2007년 6월 30일까지

- 증명발급 : 2007년 7월 1일부터

￮ 시공능력평가․공시 : 2007년 7월 31일 공시예정

- 건설업등록 수첩기재 : 2007년 8월 1일부터

￮ 건설공사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 확인

- 공사실적검토 내용(평가표) 확인 : 2007년 5월 중순 예정

- 실적신고 홈페이지(siljuk.cak.or.kr)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확인 바람

2. 제1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안내

건설기능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및 우수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제15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가. 대 회 일 : 2007. 5.17(목)

나. 대회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재)

다. 경기 직종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등 총 13개직종

Ⅸ.「주택법」일부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383호)이 공포되어(공포 및 시행일 : ’07.4.20,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공시 관련조항은 ’07.9.1부터 시행) 이를 안내함

「주택법」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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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제38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행일: ’07.9.1)

￮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함

￮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

<택지비 산정방식>

- 공공택지의 경우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택지관련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경우는 감정평가금액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택지관련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입가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ㆍ공매 낙찰가격 등의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도록 함

<건축비 산정방식>

- 건축비는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교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시행일: ’07.9.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

3.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제38조의4 신설, 시행일: ’07.9.1)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4. 택지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시행일: ’07.4.20)

￮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전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5. 벽지ㆍ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시행일 : ’07.9.1)

￮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6.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

(제38조의5 신설, 시행일 : ’07.9.1)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7.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시행일 : ’07.9.1)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Ⅹ.건설현장 무면허조정 및 안전사고 예방 안내 협조요청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기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가 이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격증만(무면허)으로 조정을 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바,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계자격증 소지자가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본 협회에 요청해옴으로서, 회원사 및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기계 무면허 조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

= 다       음 =

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수시면허 확인

나.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홍보 및 단속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발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Ⅺ.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7년 4월 1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1985	2,299	492	1,807	1,807	-
1990	6,760	918	5,842	4,568	1,274
1991	7,383	912	6,471	5,245	1,226
1992	14,133	1,700	12,433	10,210	2,223
1993	13,828	1,633	12,195	10,010	2,185
1994	20,381	2,651	17,730	14,844	2,886
1995	22,579	2,958	19,621	16,511	3,110
1996	25,385	3,543	21,842	18,554	3,288
1997	28,063	3,896	24,167	20,630	3,537
1998	29,640	4,207	25,433	21,752	3,681
1999	34,855	5,151	29,704	25,620	4,084
2000	39,801	7,978	431,823	27,364	4,459
2001	47,533	11,961	35,572	30,573	4,999
2002	49,308	12,643	36,665	31,388	5,277
2003	51,116	12,996	37,120	31,843	5,277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1) (200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3.2 -14.3 54.4	4.3 13.2 -4.8 16.0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5.9 - 9.4 12.5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21.4 100.9 49.8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0 -0.9 -3.2	4.4 0.2 0.8	4.5 2.3 7.5	5.6 4.8 12.7	5.5 5.6 14.6	5.9 5.9 14.8	6.1 6.5 15.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2.7 89.5 4.1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3.7 81.8 1.2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3.8 6.5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1.2 2.4 10.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8 12.2 52.1	11.3 11.9 51.3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21.7 26.1 69.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06.5	6	7	8	9	10	11	12	‘07.1	2	3	4
건산연 (건설업)		전망	93.1	80.9	61.3	73.6	77.4	68.5	88.5	97.4	79.4	79.3	81.7	79.2
		실적	73.1	55.7	45.6	37.8	50.9	70.1	82.8	78.7	58.9	62.3	75.8	-
전경련	건설업	전망	117.0	103.7	79.6	86.5	84.9	79.2	92.2	90	89.8	83.7	102.1	107.7
		실적	100	81.5	71.2	60.4	86.8	88,2	82	104.1	71.4	87.2	109.4	-
	전체 업종	전망	110.7	98.6	94.2	93.4	107.7	103.5	104.3	101.4	96.5	93.4	112.3	95.8
		실적	94.1	94.2	79.1	85.9	99.4	99.4	103.7	100.4	85.8	87.5	89.6	-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경상가격기준

가)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GDP		779.4 (7.6)	810.5 (4.0)	847.9 (4.6)	195.1 (5.7)	208.2 (4.8)	213.7 (4.7)	230.9 (3.4)
건설업생산		64.8 (5.6)	66.4 (2.5)	68.4 (3.1)	12.0 (2.3)	17.5 (△1.5)	17.5 (4.6)	21.4 (6.4)
총 건설투자		146.6 (7.8)	151.4 (3.3)	156.1 (3.1)	28.1 (2.4)	40.2 (△2.3)	39.0 (4.0)	48.8 (7.6)
건축	계	87.6 (8.6)	89.8 (2.5)	91.0 (1.3)	18.6 (3.1)	23.3 (△3.2)	23.0 (1.7)	26.0 (4.1)
	주거용	44.6 (11.0)	47.3 (5.9)	47.7 (0.8)	9.7 (3.9)	12.3 (△2.4)	12.1 (0.3)	13.6 (2.2)
	비주거용	43.0 (6.1)	42.5 (△1.0)	43.4 (1.9)	8.9 (2.3)	11.0 (△4.0)	10.9 (3.3)	12.5 (6.2)
토목	구축물, 기타	59.0 (6.7)	61.6 (4.5)	65.1 (5.6)	9.5 (1.1)	16.9 (△1.0)	16.0 (7.5)	22.7 (11.9)
건설투자/GDP		18.8	18.7	18.4	14.4	19.3	18.2	21.6
주택건설/GDP		5.7	5.8	5.6	5.0	5.9	5.7	5.9
건설생산/GDP		8.3	8.2	8.1	6.2	8.4	8.2	9.3

나)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GDP		694.0 (4.7)	723.1 (4.2)	759.1 (5.0)	176.0 (6.3)	187.8 (5.1)	187.4 (4.9)	208.0 (4.0)
건설업생산		51.5 (1.8)	51.4 (△0.1)	51.4 (△0.1)	9.2 (△0.3)	13.2 (△4.3)	13.2 (1.4)	15.7 (2.6)
총 건설투자		117.7 (1.1)	117.5 (△0.2)	117.0 (△0.4)	21.5 (0.2)	30.4 (△5.0)	29.1 (△0.1)	36.0 (3.2)
건축	계	70.3 (2.0)	69.4 (△0.2)	68.0 (△2.0)	14.2 (1.1)	17.6 (△5.9)	17.1 (△2.4)	19.1 (△0.2)
	주거용	35.9 (4.7)	36.7 (2.2)	35.8 (△2.4)	7.4 (1.9)	9.3 (△5.1)	9.0 (△3.7)	10.0 (△1.7)
	비주거용	34.4 (△0.7)	32.7 (△5.0)	32.2 (△1.6)	6.7 (0.2)	8.3 (△6.8)	8.1 (△0.9)	9.1 (1.6)
토목	구축물 , 기타	47.4 (△0.2)	48.1 (1.5)	49.0 (2.0)	7.3 (△1.4)	12.8 (△3.9)	12.0 (3.4)	16.9 (7.4)
건설투자/GDP		17.0	16.2	15.4	12.2	16.2	15.5	17.3
주택건설/GDP		5.2	5.1	4.7	4.2	5.0	4.8	4.8
건설업생산/GDP		7.4	7.1	6.8	5.2	7.0	7.0	7.5
성장기여도		0.2	0.0	△0.1	0.0	△0.9	0.0	0.6

※ 자료 : 한국은행, 4/4분기는 잠정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2006.1	6,574	6.6	1,503	△39.2	5,070	37.3	1,274	△34.2	5,299	25.3
2	5,547	27.6	2,122	74.4	3,425	9.5	1,996	99.4	3,551	6.2
3	7,308	△29	2,277	△36.8	5,032	△24.7	2,056	△32.8	5,253	△27.3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4	6,498	△18.5	1,360	△39.7	5,138	△10.1	1,840	△31.0	4,657	△12.2
5	7,732	△22.4	1,384	△50.6	6.348	△11.3	1,867	△30.9	5,866	△19.2
6	10,654	△7.1	2,225	△22.7	8,338	△1.8	2,310	△23.6	8,253	△1.1
2/4	24,884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7	8,488	8.4	1,388	△38.7	7,099	27.6	1,643	△14.7	6,845	16.0
8	7,144	14.4	1,739	22.9	5,405	11.9	1,434	△15.7	5,709	25.7
9	11,363	79.0	2,185	7.9	9,151	112.5	3,059	50.9	8,278	92.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10	6,538	0.4	1,628	8.8	4,910	△2.1	2,399	17.6	4,138	△7.5
11	10,519	37.9	2,697	17.3	7,822	46.7	3,683	14.8	6,837	54.4
12	18,204	23.5	7,499	32.3	10,705	18.0	5,440	△16.8	12,764	55.6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07.1	7,508	14.2	1,918	27.6	5,590	10.3	1,859	45.9	5,649	6.6
2	7,347	32.4	1,841	△13.8	5,518	61.1	2,188	9.6	5,159	45.3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0.0	8,859	11.9	12,795	11.1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2,281	27.7	3,190	17.0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2,374	13.9	3,706	19.3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2,326	3.2	2,722	11.5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2,881	5.3	4,801	6.2
‘06.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752	17.8	930	△20.6
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649	△5.1	779	13.3
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1.004	4.8	1,633	22.7
4	9,247	△8.2	3,518	△14.8	2,217	△26.3	1,025	△2.8	790	△6.9	1,697	65.2
5	9,313	△21.1	3,462	△44.6	2,342	16.6	1,348	19.2	847	△2.1	1,313	△15.3
6	14,132	64.9	5,384	49.8	3,837	132.2	1,489	△2.9	1,009	66.5	2,322	105.8
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2,200	166.2	2,440	148.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914	21.2	1,212	24.8
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664	△11.5	1,604	108.3
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수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증감율	△48.7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호 수	28,862	24,470	26,968	28,227	42,360	57,265	22,828	42,119	23,734	30,166	112,045
증감율	65.3	△20.4	7.4	△49.6	29.2	114.9	13.0	66.0	△8.8	16.8	△24.3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호 수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증감율	15.6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천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6.1	2	3	4	5	6	7	8	9	10	11	12
호 수	55,847	52,218	53,349	55,465	58,505	64,365	70,280	70,970	73,134	69,857	69,597	73,722
증감율	△2.4	△6.5	2.2	4.0	5.5	10.0	9.2	1.0	3.0	△4.5	△0.4	6.0

※ 건교부 주택정책팀

다.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6.4	5	6	7	8	9	10	11	12	'07.1	2	3
매매 가격	지 수	104.0	105.1	105.6	105.8	106.1	106.6	108.0	111.4	113.5	114.5	114.9	115.1
	증감율	0.9	1.0	0.5	0.2	0.2	0.5	1.3	3.1	1.9	0.9	0.4	0.2
전세 가격	지 수	98.2	98.5	98.7	98.7	98.9	99.7	100.8	101.8	102.4	102.8	103.1	103.6
	증감율	0.6	0.4	0.1	0.1	0.2	0.8	1.0	1.0	0.6	0.4	0.3	0.4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	‘06.1/4	2/4	3/4	4/4	‘07.1	2	3
전체취업자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73	2,267	2,312
건설취업자 (비중)	181 (7.9)	184 (7.9)	173 (8.1)	190 (8.1)	185 (7.9)	186 (8.0)	175 (7.7)	172 (7.6)	185 (8.0)
증감율(%)	△0.3	1.1	2.0	0.3	0.7	1.6	2.8	2.8	2.4
전체실업자	89	83	92	82	80	78	85	86	84
실업율(%)	3.7	3.5	3.9	3.4	3.3	3.2	3.6	3.7	3.5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6년			2007년
					연간	2월	4/4	1월p	2월p	1～2월p
생산	생 산		전월(기)비		-	-2.3	2.7	1.3	0.5	-
			동월(기)비		10.1	21.4	5.2	7.5	-0.4	3.7
				조업일수적용	10.6	8.0	9.2	1.5	6.9	4.2
	․제 조 업				10.5	22.5	5.6	7.7	-0.3	3.8
	(중 화 학)				12.6	25.0	7.0	8.4	0.7	4.6
	(경 공 업)				1.1	12.0	-1.7	3.9	-5.4	-0.7
	출 하				7.8	17.5	3.8	7.0	1.5	4.3
	․내 수				4.5	14.9	2.2	6.8	-0.4	3.3
	․수 출				11.9	20.6	5.6	7.2	3.7	5.5
	재 고				6.2	2.3	6.2	11.0	8.7	-
	평 균 가 동 률				81.1	80.9	81.3	81.4	82.2	-
	생 산 능 력				3.4	4.5	2.1	1.6	1.6	1.6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0.7	3.0	0.4	2.4	-
			동월(기)비		4.7	1.4	4.5	2.7	12.4	7.3
	내수용소비재 출하				4.9	12.4	2.2	6.4	4.1	5.2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7.4	4.7	5.1	15.4	12.4	13.9
		국내기계수주			18.8	40.4	16.7	26.1	16.3	20.9
	건설	국내건설기성			3.7	8.0	6.0	10.5	8.3	9.4
		국내건설수주			9.0	29.0	27.1	9.7	40.1	22.9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98	586,790	534,343	37,057	95,336	95,336	46,791	39,279	617
'99	663,922	581,950	49,549	94,783	94,783	48,579	44,666	556
'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6	700,644	600,878	36,107	126,964	126,964	53,971	52,401	1,224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98	19,151,564	17,995,007	1,435,651	9,052,456	8,795,291	376,449	57,869	56,140	12,410
'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8. 5 1998. 9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2006.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8. 5 1998. 9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2006.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6	‘06.1/4	2/4	3/4	4/4
민간소비(%)	7.9	△1.2	△0.3	3.2	4.2	4.8	4.4	4.0	3.6
건설투자(%)	5.3	7.9	1.1	0.4	△0.1	1.2	△3.9	△0.6	2.9
설비투자(%)	7.5	△1.2	3.8	5.1	7.5	6.9	7.4	9.9	5.8
국내총소득(%)	6.7	1.9	3.8	0.9	2.1	1.6	1.8	1.9	3.0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연도별 3월 동향					최근의 월별동향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10	11	12	2007.1	2	3
지 수	94.116	97.001	99.9	101.9	104.1	102.8	102.3	102.6	102.8	103.5	104.1
전 월 비	1.2	1.0	0.6	0.6	0.6	-0.5	-0.5	0.3	0.2	0.7	0.6
전년동월비	4.5	3.1	3.0	2.0	2.2	2.2	2.1	2.1	1.7	2.2	2.2
전년동기비	4.1	3.2	3.3	2.0	2.1	2.3	2.2	2.2	1.7	2.0	2.1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06.3	4	5	6	7	8	9	10	11	12	'07.1	2	3
지 수	111.0	111.8	112.5	112.5	113.0	113.9	114.2	113.1	112.5	112.6	112.6	112.8	113.4
전 월 비	0.1	0.7	0.6	0	0.4	0.8	0.3	△1.0	△0.5	0.1	0.0	0.2	0.5
전년(동월)비	1.4	1.5	2.6	3.2	2.8	3.4	3.1	1.9	1.9	2.2	1.5	1.7	2.2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07.1	2	3
소비자 기대지수	103.8	103.4	100.6	98.0	97.4	94.3	93.7	94.8	93.9	95.2	93.7	96.1	98.1	97.8
소비자 평가지수	89.0	90.1	87.2	83.0	81.9	78.7	77.8	78.9	80.7	77.3	77.1	79.3	82.3	83.3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6.4	5	6	7	8	9	10	11	12	'07.1	2	3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54.4	941.4	955.2	950.2	960.7	953.7	954.2	936.2	925.8	936.4	937	943
3년만기 국고채금리	4.95	4.78	4.89	4.89	4.77	4.69	4.62	4.72	4.82	4.97	4,91	-
총통화량(M2)증가율	6.8	7.1	7.7	7.7	7.5	9.0	10.1	11.1	11.4	11.3	11.5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년	284,419	12.0		261,238		16.4		23,180
2006년	325,985	14.6		309,334		18.4		16,651
1/4	73,894	10.6		72,502		19.6		1,392
2/4	81,473	16.9		76,622		20.3		4,851
3/4	82,730	16.4		80,282		21.2		2,448
4/4	87,889	14.4		79,927		13.1		7,962
2007년 1/4	84,975	15.0		81,987		13.0		2,989
l	28,094	20.8		27,664		19.8		430
2	26,273	10.5		25,233		7.3		1,041
3	30,608	14.0		29,090		12.1		1,518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6. 3. 31		2007. 3. 31		전년동기 대비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484	221,847	65	5,400	108	9,153	169.5%
중 동	2,436	129,778	16	2,742	22	5,182	189.0%
아 시 아	2,363	68,944	36	1,510	62	2,248	148.9%
아프리카	183	7,382	5	1,023	10	564	55.1%
기 타	502	15,743	8	125	14	1,159	927.2%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연간실적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
3월말현재	863	330	231	357	685	5,307	9,153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6. 3. 31		2007. 3.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484	221,847	65	5,400	108	9,153	169.5%
토 목	1,394	60,458	11	336	12	972	289.3%
건 축	2,013	72,672	11	1,075	27	1,205	112.1%
산업설비	967	79,196	13	3,948	25	6,912	175.1%
전 기	338	5,629	6	3	4	27	900%
통 신	69	2,020	2	1	0	0	0%
용 역	703	1,872	22	37	40	37	100%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Ⅻ. 2007년 4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71	525	396	563	1,484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161	171	109	53	31	525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90	27	51	50	55	54	26	36	7	396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0	410	104	49	563	-	-	563

ⅩⅢ. 서울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7.4.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28	3,440	1,814	1,418	9	147	8,118	3,440	1,814	1,848	253	763
비회원	6,028	439	1,998	3,435	9	147	6,337	439	1,998	3,702	13	185
계	12,856	3,879	3,812	4,853	18	294	14,455	3,879	3,812	5,550	266	948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7.4.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3	372	108	368	3	52	1,079	372	108	389	46	164
비회원	1,045	38	74	872	3	58	1,067	38	74	883	4	68
계	1,948	410	182	1,240	6	110	2,146	410	182	1,272	50	232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4-0354	자연시티건설(주)	김기흥	인 천	2006.11.23 2007.04.03
2	토 목	01-0153	(주)와이에이치공영	홍동완	강 원	2007.01.11 2007.04.09
3	건 축	10-1227	(주)에이앤베스트 종합건설	이상현	경 기	2007.03.22 2007.04.05
4	건 축	10-5114	(주)파 란 건 설	성광제	경 기	2007.03.28 2007.04.11
5	토 목	10-5166	아르타종합건설(주)	박영수	경 기	2007.04.16 2007.04.23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359	(주)태종종합건설	김찬중	부 산	2007.03.20 2007.04.02
2	건 축	01-0354	자연씨티건설(주)	김기흥	경 기	2007.03.15 2007.04.04
3	건 축	01-0933	설 우 건 설(주)	조영상 김장배	경 기	2007.03.13 2007.04.04
4	건 축	01-2373	이함종합건설(주)	이상돈 정규상	경 기	2007.04.02 2007.04.05
5	토 건	2666	(주)그리마건설	최병제	경 기	2007.04.03 2007.04.09
6	건 축	01-2126	(주)펜타플러스 종합건설	김명창	경 북	2007.03.30 2007.04.11
7	건 축	01-2377	(주)아지종합건설	황진택	인 천	2007.04.10 2007.04.17
8	건 축	01-2364	(주)예림씨엔건설	김서리	경 기	2007.04.10 2007.04.17
9	건 축	10-1611	유 풍 건 설(주)	황학수	인 천	2007.03.08 2007.04.18
10	토 건	01-0235	풍곡종합건설(주)	손봉식	전 남	2007.04.12 2007.04.19
11	건 축	01-2060	(주)리브가종합건설	권순영	경 기	2007.04.12 2007.04.20
12	건 축	01-1898	(주)아산이엔씨	방선웅	경 기	2006.06.16 2007.04.20
13	건 축	01-2386	천웅종합건설(주)	배정주	경 남	2007.04.16 2007.04.23
14	건 축	01-1033	을주종합건설(주)	박창규	경 기	2007.04.05 2007.04.24
15	건 축	01-1846	유니드건설(주)	김원규	경 기	2007.03.22 2007.04.26
16	건 축	01-0244	평 창 건 설(주)	장계순	강 원	2007.04.19 2007.04.27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333	(주)근 형 주 택	폐업신고	박종범	2007.04.02
2	토건	01-0042	우서종합건설(주)	폐업신고	박찬규	2007.04.03
3	건축	01-1690	(주)노 엘 기 업	등록말소	곽혁균	‘’
4	건축	01-0271	태봉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조인식	2007.04.05
5	건축	01-1777	(주)이레유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선규	‘’
6	건축	01-1928	더올림건설(주)	폐업신고	안선홍	‘’
7	건축	01-1048	(주)심목	폐업신고	김종기	2007.04.06
8	건축	01-1918	(주)대명이십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김명회	2007.04.06
9	토목	01-0364	동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정형석	2007.04.09
	건축	01-0391
10	건축	01-0790	성 현 토 건(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표익한	‘’
11	토목	01-0369	경석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이석기	2007.04.11
	건축	01-1021
12	건축	01-0327	(주)한아름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일현	2007.04.12
13	건축	01-2121	(주)세이코하우징	등록말소	이정헌	2007.04.16
14	건축	01-1091	(주)이월드종합건설	등록말소	이병만	2007.04.17
15	건축	01-1307	(주)해청종합건설	폐업신고	이해신	‘’
16	건축	10-5387	미랜드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전옥동	‘’
17	건축	01-0548	(주)신 현 건 설	등록말소	반상만	2007.04.18
18	건축	01-1884	(주)종합건설에이페	등록말소	이일권	‘’
19	건축	01-1258	도시개발주택건설(주)	등록말소	박덕주	2007.04.20
20	건축	01-1560	(주)에쉐르종합건설	등록말소	최명국	‘’
21	건축	01-1562	대룡산업개발(주)	등록말소	한규석	‘’
22	건축	01-1784	엠화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민규	‘’
23	건축	01-2092	에이앤비건설(주)	등록말소	김홍열	‘’
24	토건	01-0033	스카이하우스씨앤씨(주)	폐업신고	전운장	2007.04.23
25	건축	01-1937	(주)마루앤예신종합건설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한재원	‘’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조 경	01-0147	(주)도울종합건설	윤영숙	2004.04.12	2007.04.04
2	건 축	01-2375	(주)프리미어빌	노영조	2007.04.02	2007.04.05
3	건 축	01-2381	유알오종합건설(주)	김선식	2007.04.06	2007.04.11
4	토 목	01-0495	한맥리치씨엔씨(주)	임기주	2006.12.07	2007.04.16
5	조 경	01-0068	(주)효신산업개발	유태봉	2001.03.22	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