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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포럼 계획(안)

ㅇ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3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명(12.1%) 감소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안착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이번 포럼을 통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와 산업계, 법조계가 향후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포럼 개요

ㅇ 행 사 명 :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ㅇ 주    최 : 대한경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법무법인 대륙아주·바른·화우

ㅇ 주   관 : 대한경제

ㅇ 행사일시 : ’23. 12. 21(목) 14:00 ∼ 17:00

ㅇ 장    소 :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세부(안)

구 분	내 용
개회사 및 기념촬영
세션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담당 과장 주제 발표
세션2	법무법인 바른 주제 발표
	- 김지희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세션3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제 발표
	- 차동언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및 컴플라이언스 이행 방안)
세션4	법무법인 화우 주제 발표
	- 김성호 변호사(건설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토론	종합 Q&A
17: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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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포럼 사전등록 신청서

□ 참가신청

ㅇ 사전 신청마감 : ’23. 12. 19(화) 선착순 200명 한정

ㅇ 참가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후 e메일로 송부

- 메일주소 : kisme5243@dnews.co.kr

- 담당연락처 : 02-3485-8482 / 02-3485-8450

※ 무료참가이며,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반드시 사전 신청 후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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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신문사 귀중

<별첨3 / 행사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