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관련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입주자모집시기(선분양)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5.4.29) 및 공공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5.4.23) 개정 및 공포

주요내용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입주자모집제한 적용 기준기간 단축(별표4 제1호라목2))

	현행	개정안
영업 정지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
6개월 이상	2년간	2년간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년 6개월간	1년간
3개월 미만 1개월 초과	1년간	6개월간
1개월 이하	6개월간	3개월간

○ 영업정지 관련 입주자모집제한 기간 단축(별표 4 제2호가목의 표)

	현행		개정안
영업 정지	입주자모집 시기		입주자모집 시기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6개월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3개월 미만 1개월 초과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1개월 이하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부실벌점 관련 입주자모집제한 기간 단축(안 별표 4 제2호나목의 표)

	현행		개정안
합산벌점	입주자모집 시기		입주자모집 시기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10.0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10.0 미만 7.0 이상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7.0 미만 5.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5.0 미만 3.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시행일 : 공포한 날(’25.4.29)부터 시행

- 단 입주자모집 시기 적용례(별표4)는 규칙 시행 전 협약 · 계약 체결, 시공자 선정,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공공택지 민간공동주택 매입시 건축비 상한가격 상향(제22조제4항)

- (현행) 표준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개정) 표준건축비에 따른 주거전용면적기준별 건축비 상한가격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

○ 시행일 : 발령한 날(’25.4.23)부터 시행

- 단,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선정된 주택 매입 및 인수를 위한 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