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처 장 : 최 헌 이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333

시행일자 : 2007. 8. 7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공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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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이 개정(’07.4.20 공포, ’07.9.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및「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개정 주요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임1>

주택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0208호(’07.7.30 공포)

□ 주요내용

ㅇ 민간택지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제42조의2 및 부칙 제4조)

- 2007.4.20일 이후 매입 :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 이내

- 2007.4.20일 이전 매입 : 실제 매입가격 전액

- 2006.6.1일 이후 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을 매입가격으로 인정

ㅇ 분양가격 공시지역(제42조의2 제6항)

-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외 : 투기과열지구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및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관할 시장 등이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ㅇ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의문구 명시(제42조의3)

-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 명시

ㅇ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제42조의4 내지 제42조의6)

- 설치 : 사업계획승인신청 등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 설치

- 기능 :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분양가격 공시내역,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의

- 구성 : 위원은 10명 이내,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

․ 민간위원은 법학, 경재학,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관련 조교수 이상,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5년이상 종사자 등

․ 위원장은 시장 등이 민간위원 중 1인 지명, 민간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ㅇ 전매제한기간 강화(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유 형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공공	85㎡ 이하	전지역 10년
		85㎡ 초과	전지역 7년
	민간	85㎡ 이하	전지역 7년
		85㎡ 초과	전지역 5년
지 방	공공	85㎡ 이하	전지역 5년
		85㎡ 초과	전지역 3년
	민간	전평형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 타 1년 (비투기과열지구) 6월

ㅇ 택지전매금지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별표1 제6호의2)

- 택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1년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및 분양권 전매 관련, 조합주택 관련 등 개정 규정(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기간 산정 부분 제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15,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4항)

⇒ 2007. 9. 1일부터 시행

-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 4.20일 개정된 주택법 미적용(부칙 제4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2007.9.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20일 개정된 주택법 적용(부칙 제4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2007.9.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정법에 의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     획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20일 개정된 주택법 적용(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2007.12.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민간택지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제42조의2제2항)에 관한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주택단지 일부 토지가 2007.4.20일 이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2조의2제2항 적용)

1. 경․공매로 매입한 토지로서 2007.4.20일 전에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결정이 있은 토지

2.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 그 매입계약이 2007.4.20일 전에 이루어진 토지

3. 2007.4.20일 전에 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진 토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주요내용

□ 관련근거 : 건설교통부령 제575호(’07.7.31 공포)

□ 주요내용

ㅇ 기본선택품목 등(제3조)

-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설치할 수 있는 품목(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기본선택품목에 제외대상 품목

․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 건교부장관은 기본형건축비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 고시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을 포함하여 공고

ㅇ 선택품목의 제한(제4조)

-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

-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

ㅇ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배정 등(제5조)

-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위를 정하여 공고

-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제7조)

- 분양가격 =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 건교부장관은 건설공사비지수와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고시

ㅇ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제8조)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택지 선수공급에 따른 택지대금 기간이자,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필요경비 및 택지명의 변경비, 기타 증빙 가능한 택지관련 경비

ㅇ 민간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제9조)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 지장물 철거비,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되는 사유지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증빙 가능한 택지관련 경비

ㅇ 민간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및 기준 등(제10조 내지 제12조)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 등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 신청

- 시장 등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충족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기관은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10일 이내 연장 가능)

-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소지상태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은 산술평균하여 정함

- 민간택지의 재평가는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1회에 한함), 재평가 비용은 택지비 가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재평가결과를 확정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며 이의 제기 불가능,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

ㅇ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제14조제2항, 별표1)

1.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 포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2.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3.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해당비용으로서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인정

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 및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 설치비용

5.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에 한함)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6.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고층주택으로서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임해․매립지 등 입지특성으로 인해 특수자재․설비 및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시공 및 분양보증 수수료

9. 의무적 후분양의 건축공정률에 따른 기간이자

※ 기간이자 = 기본형건축비 × 공정률 × 1/2 × 착공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10.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ㅇ 시장 등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기본형건축비의 범위(제14조)

-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 범위내(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분양가격 공시 항목(제15조 및 제16조, 별표2 및 별표3)

- 공공택지(61개) : 택지비, 공사비, 간접공사비, 그 밖의 비용

- 민간택지(7개)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ㅇ 시행일 : 2007. 9. 1일부터 시행

- 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제3조 내지 제6조)

․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신청(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07. 8. 3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 12.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