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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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26		발의연월일 : 2025. 1. 8. 발 의 자 : 서범수ㆍ김소희ㆍ장동혁 이양수ㆍ윤영석ㆍ김위상 최보윤ㆍ박충권ㆍ이헌승 서일준ㆍ이인선ㆍ고동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를 “(계약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로 한다.

제38조의4의 제목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을 “(불공정행위 및 부정행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항”을 “불공정행위 및 부정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8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 ③ (생 략)	제38조의2(계약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제38조의4(불공정행위 및 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 불공정행위 및 부정행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38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