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송광일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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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68호

시행일자 : 2006. 8. 1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기업도시 관련업무

부서장

제    목  : 기업도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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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기업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지원을 위해 그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지난 6월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3.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왔기 이를 안내     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도시․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 참여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협회(서울시회 진흥부,

본회 건설진흥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업도시 관련 건의내용 및 건의결과 1부.

2. 기업도시 추진현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1>

기업도시 애로사항 건의결과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건의내용	건의결과
1. 출자총액 적용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ㅇ출자총액적용제외 특례 실효성 미흡 - 도시조성비의 20%이상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해야 하나 기반시설 건설비용만 특례 인정 ㅇ출자총액적용제외 기간 - 기반시설 설치 완료시까지	ㅇ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기반시설 건설비용 → 도시조성비 (총사업비) -기반시설 설치 완료시 → 사업시행자(SPC)존속시까지 ㅇ기업도시 개발 사업시행자 (SPC)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배제	ㅇ수 용 -출자금 전액에 대하여 출총제 적용을 제외할 계획 ㅇ수용곤란 -기업도시 시행기업으로 인해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우려가 있음
2.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요건 완화	ㅇSPC 출자자의 재무건전성을 국내 신평기관의 투자적정(BBB)이상 요구 - 재무적 투자자의 사업참여 제한	ㅇ자기자본 20%이상 확보 SPC는 BBB 요건 삭제 ㅇ투자자중 상위지분율 보유기업만 동요건 적용	ㅇ일부수용 - 최초 자본금에 출자하는 기업은 BBB이상으로 하되, BBB미만기업도 총자본금의 20%내에서 출자허용
	ㅇ외국기업의 경우에도 동 요건 적용 - 외국기업 유치 장애	ㅇ외국기업 BBB요건 배제 ㅇ외국신평기관 등급 인정	ㅇ수 용 - 외국기관의 신용평가결과도 인정
3.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확보 시기 완화	ㅇ사업시행자 지정전 도시조성비의 20%이상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 확보 의무 - 초기 자금부담 및 비효율성 야기	ㅇ자금소요계획서에 의거 자금 확보	ㅇ수정반영 -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지정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을 확보해야 함 - 대신 도시조성비의 자기자본 및 투자 자금 비율 완화(20%→10%) - 토지현물출자시 자기자본의 1/2범위내에서 인정범위 확대(공시지가 50%인정→100%인정), (시행령 제14조 3항)
	ㅇ투자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확약 인정비율 50%	ㅇ인정비율 상향 (50%→ 80%)	ㅇ수정반영 -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 비율을 낮추는 대신 - 금융기관 대출확약 50% 인정 삭제예정
4.주택공급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 화	ㅇ8.31 부동산대책으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 - 정주인구 유인이 기업도시의 성공척도	ㅇ기업도시내 주택에 한해 특례 적용	ㅇ수용곤란 - 현행 소득법상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이면 1세대 2주택 중과배제에 해당 - 3억원이상의 고가주택까지 1세대 2주택 중과배제토록 하는 것은 수용곤란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건의내용	건의결과
5.도로․상하수도 등 광역기반 시설설치 지원	ㅇ개발구역 외부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초과개발 이익으로 설치 - 초과이익 미발생시 설치불가	ㅇ국가 및 지자체의 우선적 재정 지원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지원법	ㅇ장기검토 - 금년말까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후 시범사업별 낙후도, 국고지원 타당성, 규모, 범위등을 종합검토 후 지원예정
6.토지의 직접 사용기준 완화	ㅇ시행자가 설립하는 법인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직접사용에서 제외로 효율성 저하	ㅇ사업시행자가 설립하는 전담법인이 사용하는 토지도 직접사용 비율에 포함	ㅇ수용곤란 - 자회사 사용분을 시행자 등의 직접사용분으로 인정시 직접사용의무 및 개발이익환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직접사용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음
7.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의제규정 신설	ㅇ개발계획 승인시 관련 인․허가 사항에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대한 의제 누락 - 실시계획 승인 후 농지법에 따른 해제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함	ㅇ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의제 규정 삽입 ※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변경은 의제 포함	ㅇ수 용 -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조항 신설
8. 공원녹지율 충족 기준 완화	ㅇ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1인당 15~17㎡이상 공원녹지면적 확보 및 공원녹지율 24~28% 확보 의무 - 녹지 과다 확보로 인한 사업성 약화	ㅇ공원녹지율 기준 완화	ㅇ수용곤란 - 쾌적한 도시공간 및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조성을 감안할 때 기준완화는 곤란
9.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ㅇ기업도시 내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설립․운영 제한 - 양질의 교육․의료서비스 확보를 통한 정주요건 확보 필요	ㅇ기업도시 내 외국 교육․의료기관 전면 허용 ㅇ외국교육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택취득 지원	ㅇ수용곤란 - 의료 및 교육시장의 개방은 국가 전반적인 개방전략과 연계하여야 할 사안으로 현 단계로는 수용불가 ㅇ기 반영 - 외국인의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상 입주기업의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4항)
10.체육시설과 숙박․주거시설 함께 설치토록 개정	ㅇ체육시설에 숙박시설과 주거시설 함께 설치 불가 - 기업도시법에서 설치가능토록 규정하였으나, 국토계획법에서 불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상실	ㅇ체육시설과 숙박․주거시설을 함께 설치토록 - 기업도시법에 국토계획법 배제 조항 추가	ㅇ현 제도에서 설치 가능 - 현행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는 운동시설․숙박시설 및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실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에서 고려할 사항임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건의내용	건의결과
11.초과개발이익의 사용범위 확대	ㅇ초과개발이익은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로 한정 - 개발구역 밖의 도시환경개선사업,공공편익시설 등 사용 불가	ㅇ개발구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정비, 수질보전계획, 환경보전사업 등 사업에도 이용 가능토록 개정	ㅇ장기검토 - 초과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기업도시 밖의 지역사업에 사용토록 할 경우 기업도시 기반시설의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시범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보아가면서 장기적 검토
12.유보지 계획 기준 마련	ㅇ장래 토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계획면적의 5% 유보지 확보 의무 - 유보지의 성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혼란 가중	ㅇ유보지의 관리 및 활용방안 등 일정 기준 마련 ㅇ 유보지 면적 완화	ㅇ수 용(‘06.7.25) -자연상태로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개발로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유보지 의무 확보면적 비율완화 (5%→3%)
13.지방세 감면 기준 수립	ㅇ기업도시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이 있으나 - 지자체가 과소한 감면기준 정할 경우 실효성 및 형평성 상실	ㅇ조세특례법 개정 또는 행자부가 감면비율 및 감면기간에 대한 기준 제시	ㅇ조건부 수용 - 해당되는 6개 지자체가 협의하여 기준안을 제시할 경우 행자부․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임

<첨부 2>

기업도시 추진현황(‘06.8.10기준)

완료

추진중

	지 자 체 전담조직	개발계획 발 주	전 담 기 업	개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신청	참여기업
충주 지식기반형 (210만평)	‘05.8월	‘06.2월	‘06.9월	‘06.9월	‘07.8월	포스코건설,주택공사, 임광토건, 동화약품
원주 지식기반형 (100만평)	‘06.1월	‘05.12월	‘06.9월	‘06.9월	‘07.8월	롯데건설, 국민은행, 경남기업, 농협
무안 산업교역형 (1,220만평)	‘06.1월	‘06.3월	‘05.12월	‘06.9월	‘07.8월	*쌍용건설, 서우(주), 한미파슨스, 우리은행, 남화산업 *중국광하그룹,델타디엔아이
태안 관광레저형 (443만평)	‘05.5월	‘05.9월	불필요	‘06.5.29 (완료)	‘07.4월 ～6월	현대건설
무주 관광레저형 (245만평)	‘05.9월	‘06.3월	불필요	‘06.9월	‘07.10월	대한전선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1,000만평)	‘05.1월	‘06.2월	‘06.10월	‘06.12월	‘07.12월	금호, 대림, 롯데, 한화 등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