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국가계약제도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시행규칙

□ 시행령

ㅇ 소액공사 물량내역서 교부(§14①)

- 추정가격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

※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소규모 시공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협회의견 반영)

ㅇ 순수내역입찰제 일부 도입(§14⑥)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회계예규에서 ‘08.1월부터 시행토록 규정

- 신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의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외에는 계약금액 증액 불인정(§65)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도 준용(§108)

ㅇ 정정공고 근거규정마련(§33②)

-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ㅇ 손해보험 관련 공제조합 손해공제 포함(§53①)

- 공사손해보험 가입과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

※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

ㅇ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79)

-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공사는 일반공사(설계․시공분리입찰)로 발주하게 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예상(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요망사항)

ㅇ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도입(§84의2)

- 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대형공사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85의2)

- (종전)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개정)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방식 도입

※ 감사원 감사결과(‘07.5.2) 반영

다양한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종합평가방식	가격조정 최저가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가중치 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기술조정 최고점수	설계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인 자
확정계약금액 /최상 설계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낙찰자결정방법을 선택할 때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음(§94①제3호)

ㅇ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규정 마련(§91②)

- 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전 아래와 같이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변경시 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협회의견 반영

ㅇ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특례규정 마련(§97)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도입

※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턴키․대안입찰공사와 동일한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도입

□ 시행규칙

ㅇ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기간추가(별표2)

- 대중소상생법 위반으로 중기청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자격 제한사유 해당시 : 사유별 해당기간 제한

․동 제한규정에 미해당시 : 3월

- 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구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미준수 : 1월

ㅇ 입찰에 관한 서류의 범위 명확화(별표2)

- 입찰에 관한 서류에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

예       규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ㅇ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개선(§10의2②)

- 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안내공고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실적공사비(타워크레인) 지수산정기준 정비(§70⑦ 신설)

- 특정 실적공사비 단가(타워크레인 임대료와 운반비)의 변동이 실적공사비 지수의 등락을 좌우하는 왜곡현상 발생하여, 가격 변동시 실질적인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 실적공사비 지수산정시 타워크레인 규격을 보정(임대료 :월단위→일단위, 운반비 :대단위→톤단위)하여 산정토록 함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턴키․대안입찰, 기술제한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PQ기준 마련

-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공사(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 높은 18개 공사)의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2(동일공사실적평가)또는 별표3(동일업종실적평가)을 적용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ㅇ 공사의 특성 등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3가지 방법으로 다양화

< 저가심의방법 다양화 >

저가심의기준 Ⅰ

- 현행 저가심의방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유사담합 방지, 낙찰율 일정수준 보전되도록 보완

	≪ 주요 보완내용 ≫
◇ 입찰평균금액 산정시 상위 30%이하(현행 10%), 하위 10%이하 제외 ※ 유사담합행위 방지(협회의견 반영) ◇ 대표적인 저가투찰 공종이었던「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타 경비」를 공종편성에서 제외하고 법정경비처럼 처리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 실적공사비 적용단가가 발주기관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단가보다 0.3%이상 낮은 경우 낙찰배제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 공종기준금액 작성시 발주자작성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의 반영비율 : (현행) 일률적으로 70:30 → (개정안)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80:2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건축공사의 낙찰율 상향 기대(협회의견 반영) ◇ 노무비 절감은 공법대체(설계도면, 공사시방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경우에 한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저가심의기준 Ⅱ

- 적용대상 : PQ통과 예상자수가 20인미만인 경우 저가심의Ⅰ과 Ⅱ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입찰공고시 저가심의방법 명시)

- 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Ⅰ과 달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자로부터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1단계탈락자 없음)

- 평가기준 : 절감사유 평가기준 등은 저가심의기준Ⅰ과 동일

저가심의기준 Ⅲ

- 적용대상 : 추정가격 1,5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사의 경우 저가심의기준 Ⅰ과 Ⅲ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입찰공고시 저가심의방법 명시)

※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적용

- 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 Ⅰ, Ⅱ방법과 달리 부적정공종 판정 등의 절차없이 최저가낙찰자로부터 심사대상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

- 평가기준 : 저가심의기준 Ⅰ과 동일하되, 절감사유로「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인정

※ 시행시기 : 준비기간을 거쳐 ‘08년 1월부터 시행

ㅇ 입찰집행 관련 개선 방안

-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발주기관 설계금액 산정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포함)를 교부

-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개토록 하여 담합소지 예방 및 사후 검증체계 마련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

ㅇ 현행은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을 적격심사(당해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등 종합평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격심사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 새로이 도입되는 다양한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여 별도의 회계예규를 제정

※ 낙찰제도의 다양화에 따른 유형분류

구 분	현 행	개 선
적격심사 유형	□ 종합평가(가중치)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20) ㅇ 설계점수(45) ㅇ 입찰가격(35)	□ 종합평가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Pass/Fail) ㅇ 설계점수(예 : 30~70) ㅇ 입찰가격(예 : 70~30)
신설유형	-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설계․가격 조정방식 □ 확정계약금액/최상설계방식

ㅇ 일괄입찰 공사 등의 사전심사는 현재 운용중인 사전심사기준을 준용

※현재 PQ심사에 따른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200억원이상 공사 중 18개 공종공사 : 별표2 (동일공사실적)

② 300억원이상공사 중 ① 이외의 공사 : 별표3 (최근 5년 동일업종 합계실적)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과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명시

ㅇ 낙찰자결정방식

〈 일괄입찰〉

①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함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 기본설계입찰자를 대상으로 설계심사하여 통과된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

②입찰가격조정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③설계점수조정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④가중치기준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⑤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대안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마련】

〈 대안입찰〉

- 낙찰자결정대상자 중에서 ①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②입찰가격조정방식③설계점수조정방식④가중치기준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 낙찰자결정대상자 : 원안입찰자 및 대안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

□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대형공사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하향 조정(§9⑤)

- 1,000억원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종전) 10%이상  → (개정) 5%이상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부산시회 요청사항(중소업체 대형공사 참여기회 제고 기대)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22②․⑦)

-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도입을 감안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에 의함

※‘06.12.2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입찰유의서

ㅇ 입찰무효사유 보완(§15)

- 공동계약운용요령(§9⑤․⑥)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을 위반한 입찰에 대한 무효규정을 신설

․공동수급체 5인초과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에는 5%) 미만시

ㅇ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18⑥)

-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사착공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수행을 도모키 위해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