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때 이미 납부한 기부채납비용을 공제하도록 하고,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실수요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력 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보증금은 1년간의 임대료로,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달리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22. ～ 2022. 1.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대통령령  제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법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은 경우: 지가상승차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관리권자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설치로 인하여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경우: 지가상승차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원관리청이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도시공원의 설치 비용을 공제한 금액

제4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기업에게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2. 사업시행자와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로 하고,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1년간의 임대료

2. 임대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②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제42조의4(종전의 제42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에서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제5항 각 호의 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은 경우 그 설치비용은 지가상승차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관리권자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법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은 경우: 지가상승차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관리권자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설치로 인하여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경우: 지가상승차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원관리청이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도시공원의 설치 비용을 공제한 금액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 ∼ ⑥ (생 략)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기업에게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2. 사업시행자와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신 설>	제42조의2(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1년간의 임대료 2. 임대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②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제42조의2 (생 략)	제42조의3 (현행 제42조의2와 같음)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의4(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 있으며,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 ④ (생 략)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에서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제5항 각 호의 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위임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