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개념 및 목적 2. 관련규정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기획재정부)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Ⅰ. ---------------------------------------------------------------------------------------------------------------------------------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주자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조달법 개정 추진 중	<삭 제>
Ⅱ.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사용 기준 1. 적용기준 ① 건설사업자는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한다.	Ⅱ. ----------------------------------------------------------------------------------------------------------공사대금(기성·준공금, 선금 등)-------------------
* 적용대상 공공기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5)	* ----------------------------------- 제34조의5)
2. 시스템 기능 ① 가.～사.(생 략)	2. 시스템 기능 ① 가.～사.(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선금과 선지급의 흐름이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능
Ⅲ.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방법 1. 사용자별 주요 업무 발주기관 ▪전자대금시스템에 기관사용 등록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확인 및 승인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청구 접수 후 대금지급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 청구ㆍ지급현황 모니터링	Ⅲ.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방법 1. 사용자별 주요 업무 발주기관 (현행과 같음)
<신 설>	▪원도급사에 선금 지급 후 원도급사(하도급사)의 선금 관리 현황 모니터링
Ⅳ. 전자대금시스템 세부운영기준 1. 계약상대자 업무처리기준 ①～② (생 략)	Ⅳ. 전자대금시스템 세부운영기준 1. 계약상대자 업무처리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②-1 하도급 계약을 맺은 자재업체의 근로자 중 현장설치를 위해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②-2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⑦ (생 략)	③～⑦ (현행과 같음)
⑧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⑧ ---------------------- 불가피하게 노무비 등을 ------------------------------------------------------------
<신 설>	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선금으로 하도금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 업무처리기준 ①～⑥ (생 략)	2. 발주자 업무처리기준 ①∼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발주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현황을 모니터링 하며 해당공사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발주자는 선급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Ⅴ. FAQ 1. 제도운영 관련 Q1～Q5 (생 략)	Ⅴ. FAQ 1. 제도운영 관련 Q1∼Q5 (현행과 같음)
<신 설>	Q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과 관련하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같은 법 제34조 제9항에서 예외가 되는데 도급금액이 6천만원으로 계약 체결된 공사가 계약금액 4천만원으로 감액되는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A) 법 시행(‘19.6.19.)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었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5천만원 미만이 되었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5천만원 이상이 되었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신 설>	Q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은 종합공사, 전문공사에 상관없이 적용하여야 하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4조(경과조치)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소규모공사 등)에서 법 시행(‘19.6.19.)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 이외에는 종합・전문공사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여야 함
<신 설>	Q8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은 하도급계약이 없는 전문건설공사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A)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공사에서 체불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자기 몫 외의 하도급대금 뿐만 아니라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하도급계약이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인과 계약된 근로자나 자재·장비대여업체가 임금, 납품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함
<신 설>	Q9 회사에서 직접 월급으로 지급하는 정규직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이 되는지? A)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는 발주자가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청구・지급해야 하는 노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직접노무비**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다만,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월급제・연봉제 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방식에 의하여 청구・지급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신 설>	Q10 도급 계약일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 시행 적용(‘19.6.19.) 이전이고, 하도급 계약일은 해당 제도 의무 시행 적용 이후인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해서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 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같은 법 부칙 제4조(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소규모 공사 등)에서 법 시행(‘19.6.19.)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적용에서 제외하는 공사로 되어 있음 따라서 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적용기준은 원도급계약(수급인)의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 그 하도급계약(하수급인)의 적용여부도 결정됨
<신 설>	Q11 전자대금시스템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근거조항은? A)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 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같은 법 제81조와 제82조에 따르면 동 법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시스템 운영관련 Q1～Q5 (생 략)	2. 시스템 운영관련 Q1∼Q5 (현행과 같음)
Q6 하도급 지킴이 상에서 계좌 인출제한 설정이 의무사항인지? A) 현재는 노무자 계좌에 대해서만 인출제한이 의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일인 ‘19.6.19 부터는 하도급대금 및 선금 계좌에 대해서도 인출제한이 의무설정되도록 시스템 반영 예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