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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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67		발의연월일 : 2021. 11. 1. 발 의 자 : 윤미향ㆍ강민정ㆍ박 정 양이원영ㆍ윤준병ㆍ이수진(비) 이용호ㆍ정필모ㆍ조정훈 진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신고, 방음시설의 설치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공사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이 공사장의 소음 발생 정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소음 피해 신고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공사 관련 정보도 알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사장의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공사장 발생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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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방음시설”을 각각 “다음 각 목의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방음시설

나. 공사장 안내표지판

다. 소음측정기기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제22조의2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이외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⑤ --------------------------------------------------------------------------------.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신 설>	가. 방음시설
<신 설>	나. 공사장 안내표지판
<신 설>	다. 소음측정기기
<신 설>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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