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안(‘23.7.31, 양기대의원) 주요내용

□  하도급법 개정안(‘23.7.31, 양기대의원)

○ 공공기관이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원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안 제3조의8)

-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물품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 이 경우 “공공기관”은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봄

□  상생협력법 개정안(‘23.7.31, 양기대의원)

○ 공공기관이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원도급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 적용(안 제22조의5)

- 공공기관은 대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대기업이 제조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이 경우 “공공기관”은 “위탁기업”로, “대기업”은 “수탁기업”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