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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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5호, 2016.2.1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9호, 2016.10.27., 일부개정]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전문개정 2009.7.30]	4.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산업보건의 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전문개정 2009.7.30]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7.30][시행일]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신 설>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6.10.27][시행일]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신 설>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본조신설 2016.10.27][시행일]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신 설>	제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본다.[본조신설 2016.10.27][시행일] 제19조의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 ∼ ③ (생 략)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공단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전문개정 2012.1.26]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6.10.27]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컨베이어
<신 설>	15. 산업용 로봇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정수(定數)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임명 명령	2. - - - - - - - - - - -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삭 제>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삭 제>
16. ∼ 44. (생 략)	16. ∼ 44.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신 설>	6의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신 설>	6의4.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신 설>	6의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