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 기재부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11.9) 후속조치 및 장기계속공사 공백기 추가비용 보전 등을 주요내용으로 예규 개정(’25.12.31., 26.1.2.)

□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후속조치

□ 지역제한경쟁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 강화(공사입찰유의서)

- (종전)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 (개정)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경과

* 단, 지역의무 공동도급 중 고시사업 (시행령 §72 ③ 2호)은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경과

- (종전) 본점소재지 변경시 법인등기부상 변경일 → (개정) 등기일

□ 지역업체 평가 기준 신설‧강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PQ) 턴키‧대안, 기술제안입찰시 지역업체참여도 평가 신설(배점5점)

- (적격) 고시금액 이상 공사 지역업체참여도 평가 신설

- (종심) 지역경제기여도 만점기준 상향(지역업체 참여비율 20% → 30%) 및 가점 폭 확대(일반‧고난이 0.4~0.6 → 0.6~0.8, 간이형 0.3~0.9 → 0.6~1.2)

※ 간이형공사도 지역업체비율 산정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제외

□ 지역업체 평가시 판단요건 강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종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주된 영업소 소재

→ (개정) 180일 이상 본점 소재

□ 장기계속공사 공백기 추가비용 보전 근거 마련

□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신설(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

□ 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정례화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지급기일 단축(공사계약일반조건)

- (종전) 15일 이내 → (개정) 5일 이내

□ 기타 개정사항

□ 계약보증금 반환 관련(공사계약일반조건)

- (종전) 계약 이행시 지체없이 반환 → (개정)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 특허·신기술 관련 하도급금액 범위 명확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하도급금액*을 하한으로, 하도급금액+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합의한 금액으로 명확화

*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 낙찰률 ×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

□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

□ 시행일

□ ’25.12.31 시행 (부처 명칭 변경은 ‘26.1.2.)

□ 단, ‘□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후속조치’ 관련 사항은 ’26.3.31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