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행정규칙 개정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금년 상반기에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협회에 의견조회를 해 온 바, 개정대상이 되는 행정규칙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사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12. 3. 14(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 상위법령 및 현실변화 등을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사항

②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규칙의 유지 또는 폐지 여부

③ 규칙간 중복 또는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규칙 통·폐합

④ 송부한 목록에 누락된 경우 규칙 추가 등

첨 부 : 1. 건산법 관련 행정규칙 개정의견(제출용) 1부.

2. 건산법 관련 행정규칙 목록 1부.

3. 건산법 관련 행정규칙(총39개) 전문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240(2012.03.13)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