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5

국 토 해 양 부

(건설경제과)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생산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건설업종별 업무범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 관리․감독근거 마련, 부실업체 보증거부 등 보증심사 내실화를 위한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조직․권한 정비,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 도입 등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능을 선진화하며,

뇌물수수․입찰담합과 같이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범죄의 경우, 1차 위반시 과징금 부과 후 3년이내 재위반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및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폐지(안  제16조 및 안 제25조)

(1) 법령에서 건설업종별로 영업범위를 제한하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해당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능력있는 업체를 선택하는데 제약

(2) 법령상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공사실적 및 해당업종 등록여부 등을 기준으로 능력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체에 관한 정보제공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에 따라 발주자가 시공업체를 선택하는데 보다 다양한 정보가 필요

(2)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 내용에 건설업자의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등을 포함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 위탁 근거 마련 및 자격 신설(안 제26조제1항)

(1)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에 따라 발주자가 전문업체간 공동도급 등 다양한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종합공사에 대한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당해 업무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

(2)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종합건설업체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건설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

(1)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에 따라 건설 생산단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제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

(2) 법령상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낙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

마.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정비(안 제31조)

(1)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의 일정비율 미달시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300억 미만공사는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서제출을 통해 하도급대금 적정성을 기 평가하고 있어 업체에 이중부담으로 작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면제하도록 하되,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바.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1) 연계되는 공종과의 시공시차로 실제 공사가 수행되지 않는 기간 등의 경우까지 현장에 해당공종의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업계 부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자의 배치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사.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조직․권한 정비(안 제57조의2)

(1) 조합원 중심으로 공제조합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이권개입 등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며,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거부 등 보증심사에 대한 기능이 미흡

(2)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업무내용 중 보증상품, 보증한도, 수수료, 보증대상업체 신용등급 평가 등 보증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신설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함

아. 공제조합 관리․감독기준 마련(안 제65조의2 신설)

(1)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제조합 부실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관리․감독 기준이 필요

(2)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감독기준 근거를 마련

자. 포괄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1) 하도급대금 이외에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보증이 없어 건설생산참여자의 안정적 활동이 제약되고 공사차질이 우려됨

(2)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보증제를 도입

차. 뇌물수수․입찰담합 업체에 대해 처벌 개선(안 제13조제1항, 제81조의2 및 제83조제1항)

(1) 수주질서와 관련된 중대범죄인 뇌물수수, 입찰담합의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분하여 처벌 실효성 미흡

(2)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이내 재위반시 건설업 등록말소 및  5년간 건설업 등록자격을 제한

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대상 처분기준 마련(안 제83조)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별 구체적 제재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 및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 미흡

(2)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재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상 위임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환경시설공사 등”을 “환경시설공사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4조 단서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80조까지)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보급하여야 한다.”를 “보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실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행하여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실적․기술자 보유현황․재무상태 및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을 “표시 제한”에서 “표시․광고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제7호 및 제9호”를 “제7호, 제9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내용․ 시공기술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자가 제출한  시공능력․공사실적․ 기술요건 및 해당업종 등록여부 등을 기준으로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공사의 특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처분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를  교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수급상황 등”을 ”수급상황,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기타”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으며, 건설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건설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신설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③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낙(재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다.

제31조 후단 단서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하수급예정자, 하도급계약 예정 금액이 포함된 하도급관리계획을 심사하여 수급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배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의 “공제조합”을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으로 한다.

제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56조의 규정”을 “제56조의 규정(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보증규정 등)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증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증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따른 보증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1호의 건설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 중 “5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신설한다.

제68조의2(하도급대금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및 건설자재납품대금 등(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자재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이하 “포괄대금지급보증”이라 한다)하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중 제34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2를 신설한다.

제81조의2(과징금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38조의2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 그 해당 금액의 20배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9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입찰담합을 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3조 제1항 단서 중 “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또는 제13호”로 하고, 단서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81조의2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고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 본문 중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를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가 요청한 경우 그 확인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폐지,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건설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제31조의2의 규정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폐지,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제9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건설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 제22조의2,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9조 및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81조의2의 과징금에 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98조의 양벌규정을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생 략)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라. (생 략) 4의2. ～ 12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현행과 같음) 4.---------------------------------------------------------- 환경시설공사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 가. ～ 라. (현행과 같음) 4의2. ～ 12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80조까지)을 적용한다.
제7조(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 --------------------------------------------------------------------------------------------------------------------------------------보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실적 등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ㆍ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실적․기술자 보유현황․재무상태 및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표시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가스시설공사 2. 철강재설치공사 3. 강구조물공사 4. 삭도설치공사 5. 승강기설치공사 6. 철도․궤도공사 7. 난방공사 ② (생 략)	제11조(표시․광고의 제한)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생 략) 1. ～ 2.(생략) 3. 제83조제1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생 략)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83조제1호,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13호----------- ----------------------------------------------------------------------------------------------------------------------------------------------. 4.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삭 제>
③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 설>	제22조의2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내용․ 시공기술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자가 제출한 시공능력․공사실적․ 기술요건 및 해당업종 등록여부 등을 기준으로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공사의 특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처분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를 교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기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수급인등의 자격제한)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삭 제>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공사의 특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처분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를 교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①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위탁할 수 있으며, 건설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건설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단서 <삭 제> <삭 제> <삭 제>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③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단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④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낙(재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⑤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다.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하수급예정자, 하도급계약 예정 금액이 포함된 하도급관리계획을 심사하여 수급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발주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다만, 건설기술자 배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56조의 규정(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57조의2(보증규정 등) ① 공제조합 이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증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증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따른 보증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5조의2(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1호의 건설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생략)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 2년간 -------------------------------------.
<신 설>	제68조의2(하도급대금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및 건설자재납품대금 등(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자재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이하 “포괄대금지급보증”이라 한다)하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중 제34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81조의2(과징금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38조의2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 그 해당 금액의 20배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9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입찰담합을 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6.(생 략)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1의2 ～ 5.(생 략) ③(생 략)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1. ～ 6.(현행과 같음) ②------------------------------------------------------------------------------------------------------------------------------------------------------------------------------------------------------------------------------------------------------------------------------------------------------------. <삭 제> 1의2 ～ 5.(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12.(생 략) <신 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①------------------------------------------------------------------------------------------------------------------------------------------------------------------------------------.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 제13호-----------------------------------------. 1. ～ 12.(현행과 같음) 13. 제81조의2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고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 및 건설공사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능력있는 건설업자의 선정, 건설공사의 적정시공 노력 등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 및 건설공사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능력있는 건설업자의 선정, 건설공사의 적정시공 노력 등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가 요청한 경우 그 확인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9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폐지,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건설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제31조의2의 규정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폐지,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제한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2. ～ 8.(생 략)	제99조(과태료)------------------------------------------------. 1. 제11조를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건설업자 2. ～ 8.(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2) 2110 - 8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