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 3218-9100      전송 545-1761

부서 : 진 흥 부        부장 : 박 근 교             담당 : 김 주 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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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26호

시행일자 : 2005. 12. 1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포이사

참    조 : 노무담당부서장

제    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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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카드신고제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05.12.13)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05. 12. 21(수)일까지 우리시회(팩스:545-1761,515-3057 E-mail : 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 입법예고(안)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주 요 내 용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및 장비 등 지원

ㅇ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일일근로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

ㅇ전자카드, 카드리더기 및 전자적 방법의 운용에 필요한 물품(교통카드 충전액, 거치대 등)의 지원 근거 및 절차 마련

- 장비 등은 정부가 동일규격을 구매하여 무상 보급

- 지원 장비대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규정

	<전자카드시스템 운영절차>
ㅇ근로자는 건설현장에 보급․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전자카드를 접촉하여 일일의 근로내역을 체크 ※ 건설현장에 장비(전자카드, 카드리더기, 프로그램 등) 보급 및 설치 ㅇ사업주는 체크된 근로내역을 컴퓨터를 통해 중앙고용정보원으로 실시간 전송 ㅇ고용안정센터는 중고원이 전송한 근로내역을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

ㅇ전자카드 사업 추진 경과

- ‘05.10월 ~ ’06.3월「전자카드 지역단위사업」추진중(서울․경기․인천지역의 공사금액 200억 이상 건설현장)

□ 임금피크제에 의한 고용보장연령 및 지원금액 산정 등

ㅇ고용보장연령은 2006년 및 2007년은 57세, 2008년은 58세로 함

□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