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신구조문대비표)건축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건축법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생 략)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