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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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0호

시행일자 : 2005. 3. 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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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겸업제한 완화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05. 3.3일자로 입법예고 되었는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별지사용 가능) ’05. 3. 15(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메일 : sh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2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시행공문 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

회사명 :                          작성자 :           전화 :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이 유

첨  부 : 1.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별첨 1>

건산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행령

□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제한 완화(안 제15조 및 제21조)

ㅇ겸업허용업종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을 추가

ㅇ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주된 업무내용에 하수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포함

ㅇ부대공사는 주된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ㅇ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허용범위를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 4대보험 소요비용 등 공사원가 반영(안 제26조의2 및 제34조의2)

ㅇ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의 실제 소요비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공사원가반영비율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ㅇ발주자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및 직접시공비율(안 제30조의2)

ㅇ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30억미만 공사로 하고, 직접시공비율을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공사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월의 영업정지를 부과

□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계획․관리 및 조정의 범위(안 제31조제2항)

ㅇ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안 제82조)

ㅇ공사실적 등의 허위제출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하여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4월 영업정지를 부과

□ 조경공사업의 시설․장비보유기준 존치(부칙 제3항)

ㅇ조경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조경수목재배용 포지 2만5천㎡이상을 계속 보유토록 함

2. 시행규칙

□ 건설업  폐업신고 방안 마련(안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 4)

ㅇ건설업자의 폐업신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토록 함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안 제25조의5)

ㅇ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시공종과 하도급공종을 분리하여 통보토록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명확화(안 제27조의2)

ㅇ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하도급계약금액과 원도급수주금액중 하도급부분금액의 비율이 82%미만인 경우로 함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완화(안 제29조)

ㅇ현재 공공공사중 88%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허용하던 것을 82%미만 낙찰공사로 하향조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요건 완화(안 제28조제2항)

ㅇ현재 3천만원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면제하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천만원이하 하도급공사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