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 ․ 제도 건의

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제도 건의

1. 서울교육청 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중 ‘참가자격제한’ 제재조항 삭제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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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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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   위

ㅇ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5. 29 고시한 『서울 정도초교 외 5개교 신․개축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협상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패널티 조항”이 포함됨

-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본인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1년간 서울시 교육청 시행 모든 민자사업 참여 제한

ㅇ 이에 우리시회는 동 조항이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BTL사업의 투자위축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삭제해 주도록 건의('06.6.20) 하였으나

- 서울시 교육청은 사업지연 방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유로 반영불가 회신(6.22)

나. 재건의 및 반영

ㅇ  우리시회는 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상기 “패널티 조항”의 법률적 문제점을 제기, 서울시 교육청에 재건의(8.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의 상위법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

ㅇ  그 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 통보(9.25)

- 향후 BTL사업 고시에는 제재조항을 제외하고, 이미 고시된 사업에 대하여도 제재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ㅇ  이에 따라 BTL사업 참여에 따른 업계애로 일부 해소 및 향후 다른 지자체의 BTL사업에 대해서도 적정한 운영 유도

2. 건설공사 전자입찰 참가신청수수료 폐지 재건의

ㅇ 건설업자가 국가 및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종전에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부과(대체로 건당 5,000원) 하여 왔으나, 전자정부의 구현 및 입찰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건설공사 발주를 전자입찰 즉, 조달청 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산시스템으로 집행한 이후로는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집행이 온라인상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1)종전의 대면입찰과 달리 수수료를 부과할 정도의 행정역무 제공이 거의 없고, 또 2)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기업에 따라 수수료부담액이 연간 수백만원에 이름)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어 전국적으로 건설공사 입찰참가신청수수료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임

※  '06. 7월 현재 전국 250개 지자체(광역자치단체 포함)중 204곳이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였고 나머지 지자체도 폐지 추진중

ㅇ 서울시에서도 '05. 1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였고 각 자치구에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 권고공문을 시달('05.1.29)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06. 9월 현재 강동구를 제외한 전 자치단체에서 건설공사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완전 폐지하였음

ㅇ 이에 강동구청(재무과)과 구 의회에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폐지를 재건의('06.9.21) 하였고, 강동구청에서는 폐지 조례안을 구의회에 재상정 예정

3. 서울특별시 및 산하 기관의 건설공사 적정 발주 건의

ㅇ 서울 소재 중소건설업체도 공사수주 및 경영상의 어려움은  다른 지역 업체와 다를 바 없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한 서울지역도 예외일 수 없는 바, 최근 서울특별시 산하 일부 공기업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거나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시정 건의함(9.5, 서울시 기업애로센터)

- 건의 사항 -

▷  수개의 별건 공사를 1건으로 묶어 대형공사화 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청

▷ 1)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이거나, 2)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인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191호, 2005.12.30)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급적 분할발주 요청

Ⅱ.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50억미만→고시금액미만), PQ대상공종 축소(22개 공종→ 17개 공종) 등 그 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온 건의내용을 반영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조회(9.22)

- 주요 내용 -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ㅇ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6)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일반건설공사 : 1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 7천만원 이하 ․전기공사 등 :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3천만원 이하	․일반건설공사 :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 1억원 이하 ․전기공사 등 : 8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5천만원 이하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마지막으로 조정한 ’98년 이후 물가상승률, 지방소재 중소업체의 영업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ㅇ 대가지급기한 단축(§58)

현 행	입 법 예 고 (안)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 이내 지급	․ 7일 이내 지급으로 단축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협회(중소위원회) 및 조달청 등 건의반영)

ㅇ물가변동제도 개선(§64)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설>	․기성공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제대상 금액을 정함 - 장기계속공사 : 연차별 준공금액 - 계속비공사 : 연도말 기성대가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자재 10%이상 등락시 그 특정자재 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지역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 대상공사범위 확대(§72)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고시금액(현재84억)미만 공사로 상향

※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대 기대(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86, 87)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6개업체로 확대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조치(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특례규정(§96)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 - 발주방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계약금액조정

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조정(§23)

현 행	입 법 예 고 (안)
․교량 등 22개 공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	․기술이 일반화된 상하수도 공사 등 5개 공사 제외 ※ 제외공종 : 상수도, 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가 확대되어 수주물량 제고에 기여(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무효사유 판정 명확화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년간등록시 등록된 다음 사항 모두 변경해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ㅇ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

현 행	입 법 예 고 (안)
․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각각 - 입찰서제출마감일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계약보증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만 지정하여도 계약기간내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2년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증서상 불필요한 기간 설정하는 불합리 해소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2. 2006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ㅇ 조달청에서 2006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고(조달청공고 2006-49, '06.9.13)한 바(등급편성기준 시평액 규모와 등급별 공사배정규모가 각각 일부 상향 조정됨), 이에 동 내용을 안내(9.15)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06. 9. 18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됨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2) 적용 대상공사

ㅇ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ㅇ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나.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900억원 이상	88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2	900억원～330억원	880억원～330억원	500억원～330억원
3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4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5	110억원～ 75억원	110억원～ 75억원	110억원～ 75억원
6	75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다. 등록 및 운용기준

(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ㅇ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ㅇ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ㅇ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토목․건축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7) 2006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 받은 2006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200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7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06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ㅇ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ㅇ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ㅇ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마.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06년 9월 18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3.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안) 의견조회

ㅇ 조달청에서 현행 PQ심사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일부 공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종별’ 유자격자를 선정․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 수렴(9.21)

-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운용기준(안)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

ㅇ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교량, 지하철, 터널, 항만공사

ㅇ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

※ 1등급 대상공사는 ‘07년도 명부작성분부터 적용

나. 신청자격자

ㅇ 위 1호의 경우 시평액이 신청 공사규모 이상인 자

ㅇ 위 2호의 경우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등록신청은 신청기간내 정기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시등록 가능

다. 등록심사

ㅇ 심사기준일 : 매년 7월31일

ㅇ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5조) 준용

ㅇ 지역가산평가 : 다음요건 충족시 6점부여

- 500   ～1,000억  :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이상

- 1,000～2,000억 :         〃        15% 〃

- 2,000억이상    :         〃        10% 〃

라. 등록요건(통과요건)

ㅇ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제10조2항 및 제3항1호)과 동일

- 경영상태 적격요건

･ 회사채 BBB-, 기업어음 A3-,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적격요건 : 90점이상

Ⅲ.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제도

1.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의견조회

ㅇ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추진 함에 따라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9.8)

- 주 요 내 용 -

가. 제안배경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 확보

-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 완화

ㅇ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

나. 주요내용

ㅇ 수중문화재를 연안해역 및 영해에 잔존하는 대한민국기원, 기원국 불명 또는 외국에서 기원하는 문화재 등으로 규정(안 제2조)

ㅇ 대통령령으로 지표조사의 실시 시기․협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문화재조사전문기관, 문화재관련 국․공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조사기관으로 등록(안 제24조, 제25조)

- 발굴허가 내용 위반 등의 사안 발생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둠(안 제26조)

-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

ㅇ 발굴조사 결과 건설공사 지역이 보존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권 인정(안 제28조)

ㅇ 보존조치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ㅇ 외국의 문화재 조사는 등록된 문화재조사 기관 및 조사원만 가능(안 제33조)

- 조사 15일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사 완료 후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2. 고용보험법등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ㅇ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방법」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함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 및 의견수렴(9.8)

- 고용보험법령등 개정 주요 내용 -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사업주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ㅇ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서면․EDI(전자문서교환)신고에서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로 변경 추진 중

-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변경

․분기별 지급 → 월별 지급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3 신설)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비용부담없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고, 훈련수강시 훈련비용을 지원

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의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 신설)

ㅇ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에 100만원, 5년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훈련과정 범위 : 4일이상․16시간 이상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및 첨부서식 신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3 개정)

ㅇ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매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ㅇ 첨부서식 신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카드를 활용한 피보험자 관리실적 및 장비의 구입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1) 남북간 교류․협력(고용보험법 제8조의 4신설)

ㅇ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양성 및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범사업의 실시근거 마련(고용보험법 제83조의 3 신설)

ㅇ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보험사업의 전달체계, 수행방식 등에 대한 사전 검증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

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1)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개편

ㅇ 납부방식 : 연납, 자진납 → 월납, 고지납(단, 건설업은 현행유지)

ㅇ 보험료 부과기준 : 임금총액 → 보수총액(소득세부과대상 근로소득)

3. 2006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안내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10. 6.)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특별 운영(2006.9.11~2006.10.4) 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를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 안내(9.14)

-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유형	위반 사례	벌칙 조항
선 급 금 지급관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법 제6조①)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하의 과징금(하도급법제25조의 3)
부당감액 관 련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3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7호)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법 제13조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법 제13조④)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법 제13조⑤)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법 제13조⑥)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3조⑥)
부 당 한 대물변제 관 련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7조)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ㅇ 침체된 지방건설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협회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 의원과 공동으로「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9.25)

= 아               래 =

․ 일  시 : ‘06. 9. 25(월) 10:00 ~ 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자 : 정부, 국회관계자, 건설업계 임직원 등

․ 주  최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 의원

․ 주  관 :  대한건설협회

2. 교육부 BTL사업 지침 개선내용

ㅇ 지난 8.11 교육부가 지역 중소업체 참여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BTL사업 개선대책이 확정되었기에 동 주요내용 안내(9.29)

- 교육시설 BTL사업 지침 개선 주요내용 -

가. 저가방지 및 수익개선

ㅇ 가격위주의 평가체계 개선(기술 : 가격 = 50:50 → 60:40)

ㅇ 기술평가의 기본점수(50%) 배제 가능

나.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ㅇ 지역중소업체 참여 평가배점 상향 : 20점 → 50점

ㅇ 지역중소업체 시공의무 비율 상향 : 40% → 49%

ㅇ 단위사업수의 50%이상 지역중소업체수 참여시 만점 부여

※ 10개 학교가 번들링된 경우, 5개이상 지역중소업체 의무적 참여

ㅇ 지역중소업체 출자 비율 완화 : 40% → 20%

ㅇ 기본설계도 제공 원칙

다. 50억미만 소규모 학교시설 BTL

ㅇ 단위사업수의 60%이상 지방중소업체수 참여 의무화

ㅇ 기본설계도 제공 의무화

ㅇ 지역중소건설업체는 출자자에서 제외 및 시공만 담당

ㅇ 운영사의 운영관리범위 조정

-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는 주무관청이 담당

ㅇ SPC 자기자본비율을 5%로 완화

라. ‘07년 학교신설 공사비 단가 상향

ㅇ 사업비 단가 : (‘06) 1,005,000원/㎡ → (’07) 1,040,800원/㎡(VAT제외)

라. 기  타

ㅇ 지역중소건설업체 담합행위 발생시 상기 인세티브 미제공

ㅇ 기본설계도 제공 사업의 경우 VE 제안 의무화

ㅇ 1단계(PQ) 및 2단계(기술 및 가격) 통합 평가 적용 가능

3 ‘06년도 제9회 교육훈련수료 결과 및 10월 교육과정

가. 제9회 교육과정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실시

ㅇ 협회 『2006년도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제9회 교육과정으로『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9.12～9.15)를 실시한 바, 이에 대림산업(주)외 17개 회원사 19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

나. 제10회 교육과정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실시 안내

ㅇ 협회『2006년도 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제10회 교육 과정으로『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10.17～20) 실시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임․직원의 실직적인 직무수행능력 제고 및 지속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강신청 접수순으로 30명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비를 지원 할 예정

= 다                  음 =

(1) 교육목적

ㅇ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직무에 적용 실무처리 능력을 배양케 하기 위함

(2) 교육일시 : 2006. 10. 17(화) ～ 10. 20(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3) 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4) 교육훈련대상

ㅇ 건설현장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담당임원․관리자 및 실무직원

ㅇ 건설현장 관리자 및 실무자

(5) 수강생 정원 : 60명(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수강인원 제한)

(6) 교육훈련비(수강료)

ㅇ 회 원 사 : 1인 320,000원,  비회원사 : 1인 390,000원

(7) 참가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입금기준)

ㅇ 신청방법 : 훈련위탁계약서 제출(fax신청) 및 교육비 입금

-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업무지원실 교육과장(02-3485-8223)

- 대상자 선정 : 수강신청순(교육비 입금기준, 60명) : 확정후 유선통보

(8) 교육훈련 수료시 혜택

ㅇ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지원

- 적용대상 : 고용보험법에 의거 고용보험료 납부한 자

- 지 원 금 : 교육비훈련비의

․대 규 모 기업 89,910원 내외

․우선지원 기업 109,387원 내외

(9)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간	비고 (강 사)
	1.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건설활동 관련법체계 ․건설업 면허,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 ․시공 및 기술관리 ․중소건설업자 지원제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제도 ․행정제재/벌칙 사항			4	김석원 주사 (건설교통부)
	2. 국가계약제도 해설	․정부계약의 성격/종류/절차 ․정부공사의 입찰/낙찰제도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지체상금/계약해제․해지 ․공동도급계약제도 ․부정당제재의 사유/효력 등			4	고상진 사무관 (재정경제부)
	3. 계약금액조정제도실무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사유 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4	양창호 서기관 (재정경제부)
	4. 공공공사입찰 및 계약절차	․계약서작성 및 계약조건 해설			4	김자연 사무관 (조달청)
	5. BTL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개요	․민간투자사업 전반 ․BTL사업관련 법 ․BTL사업 절차 ․BTL사업성 분석 ․BTL사업추진 현황등			2	조명현 부장 (현대건설)
	6. 발주처별 입찰계약 실무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2	진상화 팀장 (현대건설)
	7. 지방계약제도 해설	․지방계약제도의 성격/종류/절차 ․최저가입찰제도 ․PQ및적격입찰제도등			4	최두선 사무관 (행정자치부)
	8. PQ심사및적격심사기준	․각 심사기준 해설 ․심사과정의 절차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			4	이종기 사무관 (조달청)
	9. 시청각 교육	․안전관리등 비디오 상영			1
	계				29H

Ⅴ. 2006년 9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60	742	1034	432	2,208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17	242	141	85	57	742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74	60	120	119	120	125	58	127	13	1,034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	266	93	71	430	-	-	432

Ⅵ.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지난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계법 제4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6년 하반기(9월) 건설업임금실태를 조사코자 하오니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송부된 조사표를 필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표 제출기한 : 2006. 10. 31(화) 까지

2. 조사표 작성방법 : 2006년 9월중 지급된 각 현장별 임금대장을 기준하여 작성

3.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Tel : 3218-9119)

4. 제출방법 : 우편 , 팩스(545-1761), 인터넷

Ⅶ.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1.  제정취지

ㅇ 주택시장과 달리 분양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사업부지의 미확보나 이중분양, 과장된 상가수익률 광고 등으로 인해 피분양자들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특히 초기 사업자금의 조달을 분양대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은 대부분 ‘사전분양’ 되는데 분양 이후 분양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자나 피분양자의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사전분양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적용되던 분양보증 제도가 ‘건축물분양법’의 제정을 통해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공급에도 도입되었음.

2.  기대효과

ㅇ 건축물분양법의 시행으로 이전과 달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사전분양하려면 분양보증계약의 체결과 분양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건축물 분양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투자자나 피분양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건축물 분양시장에 대한 투자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투자자나 피분양자의 관심을 높여 분양사업자의 분양률을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장기적으로도 부동산투자자의 관심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주택시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상가 등 건축물 분양시장으로 옮겨올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ㅇ 건축물 분양법 시행전․후의 분양제도 비교

구 분	건축물분양법 시행 이전	건축물분양법 시행 이후
분양시기	- 제한 없음 - 건축허가 전에도 가능	- 골조공사 2/3 경과 후 하거나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받아 착공신고후 가능
대지확보	- 확보 전에도 가능	- 대지 소유권 반드시 확보
피분양자 선정	- 제한 없음. 수의계약 가능	- 공개모집, 공개추첨
분양광고	- 표시․광고법에 따름	- 건축물분양법상의 구체적인 광고기준도 충족필요
설계변경	- 계약내용에 따름	- 주요변경은 피분양자 전원의 사전동의 필요
피분양자 보호	- 부도시 대책없음	- 신탁계약․분양보증․연대보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분양자 피해보호

3.  실효성확보 차원에서의 문제점

가. 건축물분양보증제도를 도입했지만 분양보증기관의 분양위험 관리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

나. 사전분양에 따른 위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률 확인 등의 공정관리와 분양대금의 적정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신탁계약과 달리 분양보증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만 관련자료의 확보와 검토가 가능하게 돼 있는 등 제도적으로 미비,

다. 건설금융시스템의 운용역사가 짧은 국내 금융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 중 일부로 토지구입을 위한 대출금 반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만듬,

라.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부분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을 제외한 기타 분양보증기관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사실상 제한,

마. 사전분양의 경우 분양보증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법령의 적용대상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그 외의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경우에는 피분양자 보호가 방치되고 있음(건축물분양법에서 원칙적으로 분양면적 3,0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분양면적만을 줄이는 편법이 횡행)

4. 현행 분양보증제도의 개선책

가. 상가분양에 따른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양보증기관의 위험관리 기능을 신탁계약의 수준까지 보완할 필요 있음

나. 분양사업자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해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적 위험감소로 효과적으로 피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분양보증계약이나 신탁계약이 체결된 현장(자금지출절차의 투명성 확보 전제)은 분양대금을 토지구입비용에 충당하도록 허용

다. 현행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부분에 대한 분양보증은 주택의 분양보증과 맞물려 일반 분양보증기관의 진출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으므로 원활환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주택법령의 개정이 필요

라. 경쟁을 통한 서비스 증대와 선택의 폭을 확대, 주택의 피분양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개선해 분양보증기관에게 단계적인 주택분양보증시장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마.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보다 사전분양에 따른 피분양자의 경제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3,000㎡미만 건축물의 분양보증 적용 확대,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건축허가 외의 분양신고 의무화 조치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Ⅷ. 총 사업비 조정매뉴얼[SERIES 1]

재정사업의 총사업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간 일부사업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과 변경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런 문제는 대다수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타 재정사업에 까지 부정적 영향은 물론 정부사업에 대한 불신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의 투자심사팀에서 시행한 실제 총사업비 심사내용을 각 유형․성격별로 분류하고 요구내역별로 조정내역 및 조정사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의 여러 참고사항을 씨리즈로 안내하오니 총사업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Ⅸ.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6년 9월 1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1996	25,385	3,543	21,842
1997	28,063	3,896	24,167
1998	29,639	4,207	25,432
1999	34,877	5,151	29,726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50,116	12,996	37,120
2004	51,316	12,988	38,328
2005	54,254	13,202	41,052
‘06.1	54,097	13,180	40,917
‘06.2	54,137	13,072	41,065
‘06.3	54,303	13,077	41,226
‘06.4	54,416	13,082	41,334
‘06.5	53,528	13,072	40,456
‘06.6	53,645	13,093	40,552
‘06.7	53,570	13,022	40,548
‘06.8	53,574	13,035	40,539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3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구 분		2003 (상반기)	2003 (연말)	2004 (상반기)	2004 (연말)	2005 (상반기)	제조업 (상반기)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 가 율	3.0	21.1	14.8	11.7	10.8	3.5
	총 자 산 증 가 율	-1.9	10.0	9.0	10.1	8.6	3.8
	자 기 자 본 증 가 율	7.1	17.0	10.7	12.8	6.0	-
	유 형 자 산 증 가 율	-9.1	-0.7	0.5	4.2	1.0	3.4
	순 이 익 증 가 율	-1.9	58.3	28.4	27.2	-9.7	-
안정성	유 동 비 율	115.7	133.7	113.5	136.3	117.5	118.7
	부 채 비 율	172.0	155.5	169.5	149.4	171.8	85.5
	자 기 자 본 비 율	36.8	39.1	37.1	40.1	36.8	53.9
	고 정 장 기 적 합 율	86.8	73.3	88.0	70.8	84.8	-
수익성	매 출 액 영업이익률	6.1	5.6	5.9	5.5	5.3	7.7
	매 출 액 경상이익률	5.5	4.8	6.3	5.6	5.5	8.8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6.6	12.7	8.1	14.6	7.1	-
	자 본 금 경상이익률	17.7	30.1	26.0	38.0	24.3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5.7	4.8	6.4	5.6	5.7	-
	총 자 본 경상이익률	2.4	5.0	3.0	5.9	2.6	9.2
비용지출	수 지 비 율	94.6	95.4	93.9	94.7	94.5	-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	86.9	87.4	87.8	87.9	88.2	80.4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2.4	1.7	1.6	1.4	1.3	1.1
	영업비용대매출액비율	93.9	94.4	94.1	94.5	94.7	-
	금융비용대총비용비율	2.4	1.8	1.6	1.4	1.3	-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10	11	12	‘06.1	2	.3	4	5	6	7	8	9
건산연 (건설업)		전망	64.9	72.7	85.2	64.6	70.0.	94	115.7	93.1	80.9	61.3	73.6	77.4
		실적	63.0	63.3	76.1	70.1	77.2	70.8	70.0	73.1	55.7	45.6	37.8	-
전경련	건설업	전망	90.4	83.8	82.4	87.0	98.1	109.3	103.8	117.0	103.7	79.6	86.5	84.9
		실적	83.3	80.4	103.7	82.7	90.7	98.1	103.8	100	81.5	71.2	60.4	-
	전체 업종	전망	110.2	107.8	103.8	102.6	102.4	118.9	112.7	110.7	98.6	94.2	93.4	107.7
		실적	98.0	101.8	107.1	95.4	90.5	111.5	99.8	94.1	94.2	79.1	85.9	-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5.1/4	2/4	3/4	4/4	‘06.1/4	2/4
총 건설투자		151,793.6 (3.5)	27,637.2 (3.4)	41,297.2 (5.2)	37,591.8 (3.0)	45,267.4 (2.7)	28,395.8 (2.7)	40,770.8 (△1.3)
건축	계	89,805.9 (2.5)	18,167.0 (△0.8)	24,091.0 (4.3)	22,646.2 (2.3)	24,901.7 (3.5)	18,805.7 (3.5)	23,301.5 (△3.3)
	주거용	47,918.5 (7.3)	9,629.7 (3.9)	12,738,8 (9.5)	12,188.1 (6.3)	13,361.8 (8.9)	10,062.2 (4.5)	12,446.5 (△2.3)
	비주거용	41,887.4 (△2.5)	8,537.2 (△5.7)	11,352.2 (△1.0)	10,458.1 (△1.9)	11,539.9 (△2.2)	8,742.5 (2.4)	10,854.9 (△4.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61,987.8 (5.1)	9,470.3 (12.7)	17,206.2 (6.4)	14,945.6 (3.9)	20,365.7 (1.7)	9,590 (1.3)	17,469.3 (1.5)
건설투자/GDP		18.8	15.0	20.9	18.5	20.4	14.7	19.6
주택건설/GDP		5.9	5.2	6.4	6.0	6.0	5.2	6.0
건설업생산		66,031.5 (1.9)	11,676.7 (△0.8)	17,759.5 (3.2)	16,735.0 (2.5)	19,860.3 (2.0)	12,057.5 (3.3)	17,801.5 (0.3)
건설생산/GDP		8.2	6.4	9.0	8.2	8.9	6.2	8.6
GDP		806,621.9 (3.5)	183,814.7(3.0)	197,644.4(2.7)	203,145.6 (3.7)	222,017.2 (4.5)	193,234.8 (5.1)	208,058.5(5.3)

(2) 2000년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5.1/4	2/4	3/4	4/4	‘06.1/4	2/4
총 건설투자			117,729.2 (1.1)	118,161.3 (0.4)	21,680.2 (△2.2)	32,207.1 (1.7)	29,223.1 (0.3)	35,050.9 (0.9)	21,944.7 (1.2)	30,940.5(△3.9)
건축		계	70,306.9 (2.0)	69,613.8 (△1.0)	14,173.2 (△6.4)	18,701.2 (0.6)	17,530.4 (△0.5)	19,209.1 (1.3)	14,462.4 (2.0)	17,596.4(△5.9)
		주거용	35,881.6 (4.7)	37,306.0 (3.8)	7,539.8 (△1.6)	9,926.7 (5.9)	9,479.8 (3.6)	10,359.6 (0.9)	7,774.3 (3.1)	9,445.4 (△4.9)
		비주거용	34,425.4 (△0.7)	32,307.8 (△6.2)	6,633.4 (△11.3)	8,774.5 (△4.8)	8,050.5 (△5.0)	8,849.5 (△4.5)	6,688.1 (0.8)	8,151.0 (△7.1)
토목		구축물 , 기타	47,422.3 (△0.2)	48,547.5 (2.4)	7,507.0 (6.8)	13,505.9 (3.1)	11,692.7 (1.5)	15,781.2 (0.4)	7,482.3 (△0.3)	13,344.1(△1.2)
건설투자/GDP			17.0	16.4	13.1	18.1	16.4	17.6	12.5	16.5
주택건설/GDP			5.2	5.2	4.6	5.6	5.3	5.2	4.4	5.0
건설업생산			51,459.1 (1.8)	51,522 (0.1)	9,274.1 (△2.6)	13,873.2 (1.1)	13,042.2 (0.7)	15,332.6 (0.4)	9,443.3 (1.8)	13,422.7(△3.3)
건설업생산/GDP			7.4	7.1	5.6	7.8	7.3	5.5	5.4	7.1
GDP			693,995.5 (4.7)	721,491.4 (4.0)	165,258 (2.7)	178,396.4 (3.2)	178,266.3 (4.5)	199,570.6 (5.3)	175,386.6 (6.1)	187,783.5(5.3)
건설 투자	성장기여도		0.2	0.0	△0.4	0.3	0.1	0.2	-	△0.6
	성장기여율		4.2	1.2	△14.8	9.7	1.6	3.1	-

※ 자료 : 한국은행, ‘06.1/4분기는 보도자료 속보자료로서 잠정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	5,653	△1.0	14,750	20.1
10	6,512	△37.8	1,496	△62.6	5,016	△22.5	2,041	△55.5	4,471	△23.9
11	7,631	0.3	2,300	△11.7	5,331	6.5	3,207	△1.7	4,424	1.8
12	14,741	△16.9	5,669	△33.3	9,072	△1.8	6,535	△18	8,205	△16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06.1	6,574	6.6	1,503	△39.2	5,070	37.3	1,274	△34.2	5,299	25.3
2	5,547	27.6	2,122	74.4	3,425	9.5	1,996	99.4	3,551	6.2
3	7,308	△29	2,277	△36.8	5,032	△24.7	2,056	△32.8	5,253	△27.3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4	6,498	△18.5	1,360	△39.7	5,138	△10.1	1,840	△31.0	4,657	△12.2
5	7,732	△22.4	1,384	△50.6	6,348	△11.3	1,867	△30.9	5,866	△19.2
6	10,654	△7.1	2,225	△22.7	8,338	△1.8	2,310	△23.6	8,253	△1.1
7	8,488	8.4	1,388	△38.7	7,099	27.6	1,643	△14.7	6,845	16.0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0	21,656	11.4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
‘05.1	8,402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5,470	21.2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6,080	17.1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7,908	△9.4	3,641	0.5	1,683	△22.7	860	△32.8	1,724	4.5
9	7,206	0.0	2,758	4.2	1,582	△20.2	1,349	15.2	1,517	8.0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5,048	7.5
10	9,090	△2.4	3,944	△15.0	1,704	△16.9	1,088	45.3	2,354	25.7
11	8,355	△14.3	3,726	△1.8	1,702	△26.4	1,160	△33.5	1,768	△6.9
12	16,688	△8.0	9,212	△17.7	2,655	18.6	1,260	3.2	3,560	△2.2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7,682	5.9
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1,682	17.8
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1,428	4.1
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2,637	15.3
1/4	26,848	13.0	11,891	19.5	5,301	△0.9	3,909	30.4	5,747	5.1
4	9,247	△8.2	3,518	△14.8	2,217	△26.3	1,025	△2.8	2,487	32.6
5	9,313	△21.1	3,462	△44.6	2,342	16.6	1,348	19.2	2,160	△10.6
6	14,132	64.9	5,384	49.8	3,837	132.2	1,489	△2.9	3,421	191.2
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4,641	256.8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8	9	10	11	12	‘06.1	2	3	4	5	6	7	8
매매 가격	지 수	101.3	101.5	101.5	101.5	101.7	102.0	102.5	103.1	104.0	105.1	105.6	105.8	106.1
	증감율	0.4	0.2	0.0	0.0	0.2	0.3	0.5	0.6	0.9	1.0	0.5	0.2	0.2
전세 가격	지 수	94.4	95.1	95.8	96.0	96.2	96.5	96.9	97.6	98.2	98.5	98.7	98.7	98.9
	증감율	0.2	0.8	0.7	0.2	0.2	0.4	0.4	0.7	0.6	0.4	0.1	0.1	0.2

※ 자료 : 국민은행

나.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9	10	11	12	‘06.1	2	3	4	5	6	7
주 택 건 설	호수	25.4	26.0	25.8	14.8	31.0	28.9	24.5	27.0	28.2	42.2	57.3
	증감율 (%)	△23.1	△46.9	△33.3	19.4	1.4	65.3	△20.4	7.4	△49.6	29.2	114.9
미분양 주 택	호수	50.1	49.5	51.1	57.2	55.8	52.2	53.3	55.5	58.5	64.4	-
	증감율 (%)	△4.9	△16.0	△21	△17.2	△17.1	△19.2	2.2	4.0	5.5	10.0	-

※ 자료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다.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토지거래는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2/4	3/4	4/4	‘05	‘05.1/4	2/4	3/4	4/4	‘06.1/4	‘06.2/4
지가*	지 수	105.98	106.8	107.4	105	100.8	102.7	103.8	105	-	-
	증감율	1.09	0.77	0.58	4.99	0.76	0.80	1.1	1.1	0.43	0.39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29.1	20.6	0.13	12.5	0.46	26.0	12.7	10.5	△30.8	△36.0
	필 지 증감율	△11.7	△14.6	△17.9	13.8	3.26	19.4	22.4	9.8	△14.8	△27.9

※ 자료 : 한국토지공사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4	‘05	‘06.1	2	3	4	5	6	7	8
전체취업자	2,256	2,286	2,247	2,241	2,285	2,324	2,348	2,350	2,348	2,316
건설취업자 (비중)	182.0 (8.1)	181.4 (7.9)	170 (7.6)	167 (7.5)	181 (7.9)	188 (8.1)	191 (8.1)	192 (8.2)	185 (7.9)	184 (7.9)
증감율(%)	0.9	△0.3	0.8	2.4	2.7	1.6	0.2	1.1	△1.0	0.9
전체실업자	81.3	88.7	86.9	95.3	92.1	84.6	78.3	81.9	82.3	80.7
실업율(%)	3.5	3.7	3.7	4.1	3.8	3.5	3.2	3.4	△7.3	3.4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2005년				2006년
			연간p	1/4	3월	4/4	1/4p	3월p	4월p	5월p	6월p	7월p
생산	생 산		6.3	3.5	4.4	10.3	12.0	10.0	9.5	12.1	10.9	4.4
	제 조 업		6.2	3.3	4.2	10.4	12.6	10.5	9.8	12.6	11.4	4.7
	(중 화 학)		8.4	5.6	6.5	13.1	14.7	12.4	12.1	15.4	13.9	6.5
	(경 공 업)		△2.8	△6.3	△4.7	△1.0	3.4	1.8	△0.3	0.2	0.4	△3.6
	출 하		5.6	3.6	4.5	8.6	9.1	6.9	7.5	10.1	7.6	1.3
	내 수		2.3	△1.4	0.1	5.5	6.8	5.4	3.7	6.2	4.1	△6.3
	수 출		10.3	11.5	11.7	12.9	12.4	9.1	12.6	15.3	12.4	11.9
	재 고		2.4	8.9	8.9	2.4	3.4	3.7	3.7	4.9	7.6	7.1
	평균가동률		79.8	79.6	80.5	80.2	82.0	81.5	79.1	80.6	81.9	76.9
	생 산 능 력		3.4	3.7	3.1	4.5	4.2	4.2	4.2	3.4	3.3	3.4
소비	소비재판매		3.9	1.2	4.1	6.8	4.8	5.2	5.2	5.8	5.2	△0.5
	내수용소비재출하		2.1	△4.5	△3.4	7.3	6.6	5.5	4.3	6.4	5.0	△2.2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3.4	3.9	1.9	7.0	4.5	9.6	7.3	2.5	2.9	4.2
		국내기계수주	1.5	△6.9	△3.2	17.5	11.2	△0.1	15.3	12.6	34.9	△2.7
	건설	국내건설기성	5.7	1.9	4.7	6.9	5.9	5.9	2.0	1.0	0.8	△0.7
		국내건설수주	9.5	22.3	71.6	△17.9	△9.7	△34.5	△18.8	△17.9	△7.7	△7.3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5.1	53,542	53,301	45,435	6,193	6,193	3,088	2,851	783
2	46,642	24,003	60,569	4,320	4,320	2,159	2,049	832
3	59,525	42,494	67,031	10,580	10,580	4,263	4,268	697
4	54,878	46,451	65,582	13,478	13,478	5,213	5,211	567
5	54,037	48,606	61,648	12,712	12,712	5,424	5,037	792
6	56,658	45,155	63,205	11,239	11,239	4,942	4,693	903
7	52,908	39,780	68,165	9,144	9,144	4,163	3,961	1,000
8	48,717	44,966	64,343	9,645	9,645	3,938	3,915	930
9	49,524	40,297	65,693	9,444	9,444	4,163	3,978	1,003
10	47,813	38,823	66,197	12,174	12,174	5,163	4,963	1,074
11	51,017	46,489	62,175	13,368	13,368	5,094	5,169	849
12	47,862	39,548	61,805	9,117	9,117	3,781	3,517	999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주) 최근월은 잠정치임. ※ 자료 : 통계청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5.1	2,361,784	2,188,466	3,640,460	792,826	643,382	548,052	5,347	4,200	12,971
2	1,959,494	1,757,623	3,843,382	591,083	661,915	479,570	4,393	3,442	13,915
3	2,158,015	2,091,123	3,921,334	841,114	918,160	408,965	5,574	4,759	14,718
4	2,027,305	2,254,011	3,705,747	897,483	934,608	377,308	5,435	4,639	15,505
5	2,262,558	2,519,749	3,465,570	887,774	899,031	371,254	5,169	5,125	15,539
6	2,272,766	2,494,090	3,238,975	768,766	722,587	419,639	4,842	5,109	15,258
7	2,314,351	2,244,825	3,348,185	669,670	761,146	329,947	4,183	5,131	14,372
8	2,402,282	2,208,714	3,559,650	729,640	899,383	165,196	3,886	5,498	12,820
9	2,159,331	2,298,008	3,434,731	835,597	793,636	206,065	4,038	4,881	12,031
10	2,509,359	2,323,303	3,695,936	897,854	868,418	231,535	4,444	5,326	10,735
11	2,487,927	2,542,578	3,664,187	896,512	857,733	261,895	4,632	5,673	9,744
12	2,536,387	2,588,587	3,682,145	798,537	716,398	328,603	4,790	4,779	9,790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주)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나.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 철근	모래	자갈	보통합판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 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Mpa) ①(㎥)	D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②(매)	보통관B형 250x28㎜ ①(m)	PHC-A종 400x65x10 ①(본)	190x90x57㎜ ①(개)
2005 평균	3,387	51,708	510,000	14,167	13,083	17,500	11,360	174,158	46
‘05.1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2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3	3,410	53,130	54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4	3,410	53,130	53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5	3,410	53,130	530,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6	3,370	53,130	50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7	3,370	50,820	48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8	3,370	50,530	475,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9	3,370	50,53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0	3,370	49,37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1	3,370	49,370	488,000	13,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2	3,370	49,370	474,000	13,000	14,000	17,500	11,360	175,000	45
‘06.1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2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3	3,370	49,080	45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4	3,370	49,080	46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5	3,370	49,080	483,000	11,000	13,000	19,000	11,360	180,600	45
6	3,370	49,080	483,000	11,000	13,000	19,000	12,771	172,900	45
7	3,370	49,080	483,000	10,000	13,000	19,000	12,771	172,900	45
8	3,370	49,080	483,000	10,000	13,000	19,000	14,190	170,300	45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8.5 1998.9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5 1999.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5 2000.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5 2001.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5 2002.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5 2003.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5 2004.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5 2005.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91,305	92,518	92,808	92,667	92,135	98,887	92,637	83,561	86,273	69,384	97,148	91,208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8.5 1998.9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5 1999.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5 2000.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5 2001.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5 2002.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5 2003.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5 2004.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5 2005.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75,542	83,825	77,240	86,020	81,852	76,122	72,914	56,822	78,468	68,230	62,728	87,842	90,337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5.1/4	2/4	3/4	4/4	‘06.1/4	2/4
민간소비(%)	7.9	△1.2	△0.3	3.2	1.6	3.0	4.2	4.6	4.8	4.4
건설투자(%)	5.3	7.9	1.1	0.4	△2.2	1.7	0.3	0.9	1.2	△3.9
설비투자(%)	7.5	△1.2	3.8	5.1	2.9	2.7	4.3	10.2	6.9	7.4
국내총소득(%)	6.7	1.9	3.8	0.9	0.6	0.5	0.6	1.7	1.6	1.8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9	10	11	12	‘06.1	2	3	4	5	6	7	8
지 수	119.0	118.8	118.0	118.4	119.4	119.6	120.2	120.3	120.5	120.3	120.5	121.6
전 월 비	0.7	△0.2	△0.7	0.3	0.8	0.2	0.5	0.1	0.2	0.2	0.2	0.9
전년동월비	2.7	2.5	2.4	2.6	2.8	2.3	2.0	2.0	2.4	2.6	2.3	2.9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8	9	10	11	12	‘06.1	2	3	4	5	6	7	8
지 수	110.2	110.8	111.0	110.4	110.2	110.9	110.9	111.0	111.8	112.5	112.5	113.0	113.9
전 월 비	0.3	0.5	0.2	△0.5	△0.2	0.6	0.6	0.1	0.7	0.6	0	0.4	0.8
전년(동월)비	1.4	1.6	1.6	1.1	1.7	2.1	1.7	1.4	1.5	2.6	3.2	2.8	3.4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8	9	10	11	12	‘06.1	2	3	4	5	6	7	8
소비자 기대지수	96.7	99.1	100	101.5	103	104.5	103.8	103.4	100.6	98.0	97.4	94.3	93.7
소비자 평가지수	78.3	81.2	83.4	84.9	85.3	88.4	89.0	90.1	87.2	83.0	81.9	98.7	77.8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	10	11	12	‘06.1	2	3	4	5	6	7	8
환율(원/달러.평균환율)	1,029.3	1,046.3	1,041.4	1,024.2	987.0	970.2	975.1	954.4	941.4	955.2	950.2	960.7
3년만기 국고채금리	4.52	4.81	5.10	5.06	5.02	4.87	4.93	4.95	4.78	4.89	4.79	4.77
총통화량(M2)증가율	5.9	6.3	6.3	6.7	7.3	7.2	6.6	6.8	7.1	7.7	7.7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5.1-1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상반기	136,511	10.7	124,322	15.0	12,189
하반기	147,909	13.3	136,918	17.6	10,991
1	22,454	18.3	19,450	20.0	3,004
2	20,401	6.6	18,397	5.3	2,004
3	23,952	13.1	22,780	19.1	1,173
4	22,873	6.5	21,244	12.8	1,628
5	23,123	11.0	21,162	18.3	1,961
6	23,708	9.5	21,289	14.8	2,419
7	23,236	10.6	21,509	17.0	1,727
8	23,343	17.9	22,001	21.4	1,342
9	24,519	17.7	22,719	24.9	1,801
10	25,353	11.9	22,653	11.0	2,700
11	25,826	11.9	23,850	17.4	1,977
12	25,632	10.5	24,186	15.4	1,446
2006.1-8	209,098	14.2	201,002	19.8	8,095
2006.1/4	73,895	10.6	72,148	19.0	1,747
2/4	81,476	16.9	76,344	19.9	5,132
상반기	155,371	13.8	148,492	19.4	6,880
1	23,258	3.6	22,960	18.0	,298
2	23,790	16.6	23,416	27.3	374
3	26,848	12.1	25,772	13.1	1,076
4	25,595	11.9	24,320	14.5	1,275
5	27,920	20.7	26,060	23.1	1,860
6	27,961	17.9	25,964	22.0	1,998
7	26,018	12.0	25,421	18.2	597
8	27,708	18.7	27,089	23.1	619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지역별	1965.1.1～현재		2005. 8. 31		2006. 8.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270	208,039	173	6,466	221	11,813	182.7
중 동	2,399	122,147	46	4,503	44	7,081	157.3
아 시 아	2,237	65,385	100	1,055	124	2,735	259.2
아프리카	163	6,468	9	565	17	1,207	213.6
기 타	471	14,039	18	343	36	790	230.3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연간실적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
8월말현재	3,218	2,508	3,906	2,380	4,134	6,466	11,813

다.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6. 8.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5,270	208,039	100.0	221	11,813	100.0
토 목	1,369	59,256	28.5	33	1,302	11.0
건 축	1,963	70,224	33.7	45	2,189	18.5
산업설비	931	69,326	33.3	32	7,962	67.4
전 기	322	5,423	2.6	26	296	2.5
통 신	67	2,019	1.0	3	1.8	0.02
용 역	618	1,791	0.9	82	62	0.5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Ⅹ.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6.9.30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측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35	3,367	1,844	1,475	8	141	8,108	3,367	1,844	1,932	249	716
비회원	6,175	416	2,099	3,500	9	151	6,492	416	2,099	3,782	13	182
계	13,010	3,783	3,943	4,975	17	292	14,600	3,783	3,943	5,714	262	898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6.9.30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1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35	381	114	389	2	49	1,112	381	114	415	46	156
비회원	1,080	33	79	903	2	63	1,102	33	79	915	2	73
계	2,015	414	193	1,292	4	112	2,214	414	193	1,330	48	229

3.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953	(주)형제종합건설	박권수	경 기	2006.08.28 2006.09.01
2	건 축	01-0882	덕인종합건설(주)	서경인	경 기	2006.08.29 2006.09.04
3	토 목	01-0153	세 카 공 영(주)	조성호홍동완	강 원	2006.08.11 2006.09.04
4	조 경	01-0135	(주)미호종합개발	김오성	경 기	2006.08.30 2006.09.01
5	건 축	10-1533	(주)소백종합건설	이상철	경 기	2006.09.23 2006.09.11
6	조 경	01-0065	(주)새마을조경건설	조정윤	경 기	2006.09.19 2006.09.20
7	토 목	01-0493	(주)피 티 엔	유진철	경 남	2006.09.13 2006.09.20
8	토 건	11-0139	평길종합건설(주)	박종철	전 북	2006.09.21 2006.09.27
9	토 목	01-0172	호설이엔씨(주)	유종식	전 북	2006.09.21 2006.09.27

4.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087	소 도 건 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조민형	2006.09.04
2	건축	01-0719	택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장호진	2006.09.10
3	건축	01-1414	(주)예원인더스트리	등록말소	이규수	2006.09.10
4	건축	01-0224	엘리스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곽기용	2006.09.11
5	건축	01-1368	(주)창 이 십 일	등록말소	황원걸	2006.09.15
6	토건	712	삼 안 공 영(주)	폐업신고 (건축업등록)	김정국	2006.09.19
7	건축	01-1032	세 륜 건 설(주)	폐업신고	김상문	2006.09.21
8	건축	01-1922	지에스오일(주)	폐업신고	황병철	2006.09.21
9	건축	01-0302	(주)경 안 공 영	등록말소	조교범	2006.09.25
10	조경	01-0171	장방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손수길	2006.09.25
11	토건	01-0292	티지피건설(주)	등록말소	차금자	2006.09.27
12	건축	01-1787	엠씨케이종합건설(주)	폐업신고	남천우	2006.09.28
13	건축	01-2174	(주)제이에스디건설	폐업신고	박광성	2006.09.28
14	건축	01-1022	(주)하나이엔엘	등록말소	이영근	2006.09.29

5.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279	이을종합건설(주)	홍방음	2006.09.12	2006.09.13
2	건 축	01-2280	도 량 기 업(주)	오형석	2006.09.13	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