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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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50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박형수ㆍ고동진ㆍ송언석 임종득ㆍ김상훈ㆍ이달희 정동만ㆍ김대식ㆍ김승수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단순한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신규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500억원 이상,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8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8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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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으로, “300억원”을 “5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지출이 500억원”을 “재정지출이 80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가 1,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8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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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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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총사업비가 1천억원-------------------------------500억원-----------------------------------------------------------------------------------------------------------------------------------------------------------------------------------------------------------------. ----------------------------------------------------------------------재정지출이 800억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가 1,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8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7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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