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5건 주요내용

□ 이용우 의원안(‘25.10.13)

ㅇ 사업주의 안전보건·산업재해 관련 현황 매년 고시 의무 신설(안 제10조의2)

-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등을 매년 초 공시하여야 함

- 고용부는‘26.6.30.까지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위한 전산망 등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실시

□ 이용우 의원안(‘25.10.14)

ㅇ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166조의3)

- 누구든지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신고가 산업재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확정 시 포상금 지급

□ 이용우 의원안(‘25.10.15)

ㅇ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사람의 해당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권한 명확화(안 제23조 제1항 등)

* 근로자대표, 노조, 지역 대표기구, 지역 대표기구 소속 임직원 중 해당 연합단체인 노조

- 근로자 위촉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 수행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봄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의무화

□ 김위상 의원안(‘25.10.16)

ㅇ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 신설(안 제4조 제1항제9호 등)

- 고용부는 해당 사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김위상 의원안(‘25.10.17)

ㅇ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근거 규정 법률로 상향 등(안 제8조의2 제1항제9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