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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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68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 의 자 : 이수진ㆍ이기헌ㆍ김정호 신정훈ㆍ송옥주ㆍ서영교 민형배ㆍ한정애ㆍ정태호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재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과 작업중지에 따른 면책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인 권리로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임.

즉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부재하며,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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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1조에 따른 사용자의 작업중지ㆍ대피 조치 및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ㆍ대피에 관한 사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2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3의2.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ㆍ대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제51조 중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를 “위험(폭염, 한파, 홍수 등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여 건강장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을 인지한 때”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위험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급박한 위험”을 “위험”으로, “아니 된다”를 “아니 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와 대피 및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대피 조치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68조제1호 중 “제54조제1항”을 “제52조제4항,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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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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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1조에 따른 사용자의 작업중지ㆍ대피 조치 및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ㆍ대피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 다만, 제3호의2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ㆍ대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위험(폭염, 한파, 홍수 등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여 건강장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을 인지한 때------.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위험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험---------------------------------------------------------------------------------------------------------------------------------------아니 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와 대피 및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대피 조치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제52조제4항, 제54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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