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법제처 심사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1. 의결주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 대하여 규정함.

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중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규정함.

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라.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 내지 제9조, 별표4)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바.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0조, 별표5)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용도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함.

사.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1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규정함.

아.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2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안전인력 배치·안전예산 편성·안전계획 수립·안전점검 수행 확인 조치를 하고, 연 2회 이상 위 사항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수정, 인력·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자.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3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함.

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카. 서면자료의 보관(안 제15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기관) 합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7. 12. ～ 8. 23.) 예정

2) 행정규제 : 진행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공동주택이 그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 및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 라목에 따른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다만,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나.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철도교량

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기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1회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교육일정의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0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

3.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가.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보고 절차,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중대시민재해예방에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1항제3호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그 개선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부담한다.

제11조(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배치, 추가 예산편성·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제12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있는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제3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 및 그 편성 여부

나. 기 편성된 안전·보건 관련 인력에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집행되었는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제3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그 편성 여부

나. 기 편성된 안전관련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공중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장비의 확보를 포함한다)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기 계획된 안전점검 등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5.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관리대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고,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대피훈련에 대한 사항은 모든 공중교통수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안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력·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설계·설치·제조에 대한 보완·보강 요청, 이용 제한 등 그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나. 위탁업무 수행 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의 지급

제13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 시 의무의 이행 또는 개선·보완을 지시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제4장 보칙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5조(서면자료의 보관)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이행에 관한 내용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영은 2022.1.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2)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5.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2.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은 하나의 교육일정에서 최초로 참여하지 않은 날을 의미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의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기업경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건설업의 경우 전년도 전체 공사수주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500	1,000	1,500
	나. 그 밖의 경우	1,000	3,000	5,000

[별표 5] 제10조제1항제3호의 “원료 또는 제조물”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2.「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9.「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0.「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1.「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공공형사과
연 락 처	(02) 2110 - 3539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775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연 락 처	(044) 202 - 706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연 락 처	(044) 203 - 4224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848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연 락 처	(044) 200 - 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