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주요내용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로 함(안 제13조제2항)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한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자로 함(안 제13조제2항)

다. 수선․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발생예상소음의 정도 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라.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26조제1항관련 별표5)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자

제20조제4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8조의2”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발생예상소음의 정도 등을 동의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탁기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하고, “관리사무소장배치등 변경신고서” 를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탁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의 “4일 이내로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 를 “4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5】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 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5 10 5 10 8 20 5 15 8 20		20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나. 외부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기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8 20 10 20 8 30 8 30 25 5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다. 외부창·문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10 10 30 10 10 25 5 5 6 12		20 20 100 10 20 100 100 100 100 100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부분 철재부분
라. 그 밖의 부분	(1) 지붕낙수구 (2) 홈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5)무동력흡출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5 6 28 25 7 30 5 10		10 100 10 100 100 15 100 20 100		주물재 또는 P.V.C 제품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7 30 30 25 5 5 6		2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7 30 20 10 20 10 5 5 6 10 10		2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5 10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10 20 10 20 7 25 5 10		15 100 15 100 5 100 15 100 20 100
라. 내부창·문	(1) 알루미늄창·문 (2) 목재창·문 (3)프라스틱창·문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0 25 10 10 20 10 25		10 10 100 20 20 100 10 100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도장	10 20 5 20 5 10 20 25 10 5		5 100 15 100 20 100 100 100 5 100		철재 및 목재 혼합난간 포함
바. 그 밖의 부분	(1)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전면수리	15 50		20 100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 제외)
3. 전기·소화 및 승강기 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예비전원 (자가발전) 설비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30 10 30 15 20 10 20 20 5		30 100 30 100 100 100 10 100 10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충전기 (7) 전력케이블 (8) 전선관(노출강관)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5 5 10 20 10 20 20 10 20 30 30		25 100 100 10 100 10 100 100 10 100 100 100
다. 옥내배전 설비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6 6 20		100 100 100
라. 자동화재 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중계기 (3) 비상경보세트 (4) 유도등 (5) 비상콘센트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5 20 5 20 5 10 15 15		20 100 20 100 20 100 30 100 100 100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20 20 25 20 25 15 15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 승강기 및 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 장치 (6)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5 5 15 10 5 15 5		100 100 20 100 100 20 100 100
사.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1) 피뢰설비 (2) 보안 등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5 5 25		10 100 25 100
아. 통신 및 방송 설비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5		100 20 100
자. 보일러실 및 기계실	(1) 동력반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25 100
차. 감시반시설	(1) 감시반(그래픽형) (2) 감시반(모니터형) (3) 변환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5 20 20		20 100 100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철판) (3) 고가수조(SMC) (4) 급수관(강관) (5) 급수관(동관) (6) 수량계		부분수선 전면교체 도 장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3 15 7 25 15 10 15		10 100 100 100 20 100 100 5 100
나. 가스설비	(1) 배관 (2) 가스콕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10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15 10 30 5 25		10 100 100 10 100 10 100
라. 위생기구 설비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0 20 20 17 20		100 100 100 100 100 100
마. 환기설비	(1)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강관) (7) 난방관(동관) (8) 난방관(XL,PVC관) (9)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체교체	5 15 15 9 5 10 20 15 10 25 10 20		10 100 100 100 10 100 100 100 5 100 5 100		밸브류 포함 보온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조 (3) 급탕관(강관) (4) 급탕관(동관)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5 10 15 10 10		10 100 100 100 5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터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10 20 10 15 30 5 20 15 3 10 5 10 5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10 100 15 10 5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X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
□ 배치 및 직인신고 □ 변경신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자격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자격번호		제 호 (교부 시․도 : )
		취 득 일		년 월 일
단지현황		단 지 명
		단지주소		(전화 : )
		세 대 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 명
				주 소		같은 아파트 동 호
				임 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관리방법		자치관리인 경우		자치관리개시(변경)일 : 년 월 일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상호 : 주소 :
배치사항		전 임 자		성명 : 퇴직일 : 년 월 일
		배 치 일		년 월 일
업무직인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입니다.								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55조제4항 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교육수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제58조의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임명장 및 사령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및 교육수탁기관	처리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5 일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13호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직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배치사항”의 “전임자”란에는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성명과 퇴직한 날을 기재하고, “배치일”란에는 신고하는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을 기재합니다. 2. “관리사무소장 직인”란에는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며,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주택관리담당부서) 및 교육수탁기관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신고서 수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생 략)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 나.～다. (생 략)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자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생 략)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생 략) ⑤ ～ ⑦ (생 략) <신 설> 제32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관리사무소장배치등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 ③ (생 략)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 나.～다. (현행과 같음) 2.--------------------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자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 가. (현행과 같음) 나.-----------------------법 제18조의2 -------------------------------------------- 2.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발생예상소음의 정도 등을 동의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군수·구청장 및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탁기관---------------------. 1. ～ 4.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39호서식---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시장·군수·구청장 및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탁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②-------------------------- 4일 이내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